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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s by Long, Chang & Associates, L.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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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이민이 직면한 두 가지 문제점 2005년 8월 11일과 12일에 취업이민은 두 가지 커다란 문제점에 부딪혔다. 첫 번째, 2005년 8월 11일, Department of State에서 발행한 2005년 9월의 비자 게시를 보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3범주의 취업이민에 있어 몇 달 안에 큰 적체 현상이 생길 것이라 예고하고 있다. 두 번째는 H-1B 비자의 캡이 예상치도 못하게 2005년 8월 10일에 모두 차버렸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6년 10월 1일까지 캡에 해당되는 H-1B 비자는 발급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지금부터 15개월가량 후에나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 기사는 취업이민이 직면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05년 9월 비자 게시에서 ‘적체’ 암시 우선 the Department of States에서 비자게시를 통해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체해소 센터는 이민국과 노동청 두 곳 모두에 영향을 끼쳤으며 이로 인해 취업 이민에 많은 수효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는 많은 범주의 남아있는 영주권의 양을 모두 써버리기에 충분한 수효임을 예측할 수 있다. 그 결과 3범주의 취업이민자 중 중국, 인도 그리고 필리핀의 사람들에게는 10월부터 cut-off date이 시행될 것이며 또한 멕시코도 이 목록에 추가될 수 있다. 또한 이는 12월에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3범주의 취업이민자에게 시행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하게 해준다. 중국과 인도의 취업 이민의 수요는 취업 이민의 첫 번째, 두 번째 범주에서도 가능한 수효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cut-off date은 12월 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 이민 범주는 연간 한도보다 훨씬 많은 수의 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일단 cut-off date이 시작되면 이 날짜의 진행은 매우 느릴 것으로 예상된다. 비자 게시의 전문은 http://travel.state.gov/visa/frvi/bulletin_2616.html을 통해 볼 수 있다. www.longchangonline.com의 독자들은 이미 알다시피, the Department of State에서는 최근 일정한 취업 이민에 있어 서류의 적체 혹은 비자 문호의 닫힘 등이 가능하다고 암시했었다. the Department of State에서 발표한 2005년 9월의 비자 게시를 보면 그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첫 번째 공식 발표이기도 하다. 지난 몇 년간 취업 이민의 각 범주에는 충분한 양의 취업 이민 비자가 있었다. 그러나 지난 몇 달 동안 일부의 취업 이민 범주에 있어 이민 비자의 수효가 전혀 없거나 혹은 일부의 취업이민 범주 중 the Department of State에서 발표하는 cut-off date 보다 늦은 우선일자의 케이스는 이민 비자의 발급이 불가능해졌다. 이민 비자 문호의 닫힘은 인도, 중국 그리고 필리핀에서 먼저 생겼으며 이는 이 나라들에서 일정 취업 이민 범주에 신청하는 서류가 연간 비자 수효보다 넘어서면서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2005년 9월 비자 게시에서 경고하는 것은 이민 비자의 수효 없음이나 일부의 cut-off date등이 계속 늘어나며 오랫동안 지속될 전망이라는 것이다. 이 문제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1) 취업 이민의 특정 범주의 비자 수효의 한정을 법으로 지정해놓고 있다. 그 수효가 너무나 적다. 매년 주어지는 비자의 수효보다 훨씬 더 많은 비자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다. (2) 취업 이민 비자의 수요가 극도로 많아 졌으며 이는 이민국의 적제해소센터를 통한 빠른 서류 진행과 새로운 PERM 시행을 통해 빠른 노동청 과정 때문이다. 이민국에서는 취업 이민을 통한 영주권 승인에 주력을 하고 있다. 하나의 영주권이 승인될 때마다 하나의 이민비자가 쓰이는 것이다. 그 결과 취업 이민이 진행될 때마다 취업 이민 비자의 수는 줄어드는 것이다. 또한 노동청에서는 새로운 PERM 시스템을 통해 labor certification의 빠르게 승인해주고 있다. 더 많은 케이스들의 빠른 속도록 승인이 될 때 승인된 labor certification을 기반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민법 시스템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다고 환호하던 PERM이 이제 비자 문호의 닫힘이나 적제에 기여하고 있다. H-1B Cap에 도달하다 2005년 8월 12일, 이민국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안내를 통해 2006 회계연도의 (2005년 10월 1일 - 2006년 9월 30일) H-1B 비자가 모두 사용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민국에서 발표한 전문은 http://uscis.gov/graphics/publicaffairs/newsrels/h=1Bcap_12Aug05.pdf를 통해 볼 수 있다. 과거 이민국에서는 H-1B 비자가 모두 사용되어질 것이라 예상되면 그에 따른 경고를 했었다. 이는 보통 H-1B 비자가 모두 사용되기 최소 며칠 전에는 발표가 되었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민국에서는 올해엔 그 어떤 예고도 하지 않았다. www.longchangonline.com의 독자들은 이미 알듯이 H-1B 비자의 cap은 매년 65,000개로 정해져있다. 그렇다하더라도 이는 실제 비자의 수효보다 높은 숫자이다. 65,000개의 cap은 6,800개를 빼야한다. (특별 조항으로 인해 칠레와 싱가폴에서 접수되는 개인을 위해 따로 빼놓는 숫자이다.) 그 결과 실제 cap은 단 58,200개에 불과하다. 2005년 8월 10일자의 이민국 안내를 보면 H1-B cap인 58,200개에 도달할 만큼 충분한 서류를 접수받았다. 이는 cap에 해당되는 케이스는 2006년 10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어떤 서류도 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15개월) 그 전에 승인 받을 수 있는 케이스는 오직 cap에 해당하지 않은 케이스들이다. (현재 가지고 있는 H-1B의 연장, 정정) 또한 이 글을 쓰고 있는 날까지는 미국 내에서 석사 이상의 졸업장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H-1B가 가능하다. (석사, 박사) 요약 이 두 가지의 문제점을 볼 때, 미 의회는 엉망이
된 이민법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것이다. 지금은 포괄적인 이민법 개혁을 통해 취업 이민과 취업
비자의 수효를 늘려야 할 때이다. 2004년 미국 이민국에서 발급한 영주권에 대한 통계 자료 2004년 미국 이민국에서
발급한 영주권에 대한 통계 자료 미국 이민국에서는 2004년에 발급된 영주권에 관한 정보를 담은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다음의 자료들은 이 통계가 발표한 내용 중 흥미로운 내용과 수치들입니다.
2005년 8월의 이민국 새소식들 * H-1B 취업비자 상한에 대한 안내 2005년 8월 2일, 미국 이민국(USCIS)에서 H-1B 비이민 비자의 캡 업데이트에 대한 안내를 발표했다. www.longchangonline.com의 독자들은 이미 알고 있듯이, 미국 이민국 시스템은 매년 H-1B 비자에 대해 한정된 숫자의 비자만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회계연도(2004년 10월 1일부터 2005년 9월 30일까지)에는 더 이상 새 H-1B 비자가 없는 상황이다. 다음 회계연도(2005년 10월 1일부터 2006년 9월 30일)에는 총 65,000개의 H-1B 비자가 지급될 수 있다. 미국 이민국에서 제공된 다음의 수치를 보면 이 H-1B 비자는 굉장히 빨리 사용되고 있으며 H-1B 비자를 후원하고 싶은 고용주는 빨리 접수해야 할 것이다. 이민국에서 가장 최근에 발표한 내용 (2005년 7월 31일): 1. 65,000개의 H-1B 캡은 58,200개로 감소된다. 그 이유는 특별법에 따라 칠레인과
싱가포르인을 위해 H-1B 비자를 따로 6,800개를 빼 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www.longchangonline.com을 통해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취업 이민의 제3단계(EB-3)의 영주권 문호는 지난 2005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닫혀있으며 이는 최소한 2005년 10월 1일까지 지속될 것이다. EB-3 범주에는 숙련공과 (최소 2년의 경험 혹은 대학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직종) 비숙련공 (2년 이하의 경험과 학력 제한 없음)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 사무실에서는 근래에 문호의 닫힘에 대한 질문을 개인과 고용주에게서 많이 받고 있다.
다음은 흔히 듣는 질문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민국의 행정 시스템 특히 이번의 EB-3 문호의 닫히는 일등을 겪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며 우릴도 그것에 절대적으로 공감한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포괄적인 이민국의 개혁이며 특별히 취업 이민의 시스템에 절실히 필요하다. 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PERM을 (새로운 노동청 과정) 통해 빠른 노동청 과정의 진행으로 부분적으로나마 고쳐보려고 하고 있으나 분명한 것은 PERM 만으로는 결코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 이것이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다. 현재 일반적인 노동청 과정의 서류들이 PERM을 통해 빠른 속도로 승인되어지고 있으며 이는 승인된 노동청 과정을 가지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이 영주권을 요구하게 되면서 모든 영주권의 수효가 사용되어졌고 결과적으로 EB-3 범주의 사람들은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 기다려야하게 되었다. PERM이 더욱 보편화 되면 이 문제는 더욱 더 심각하게 될 것이다. 늘어나는 노동청 과정의 승인, 즉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의 신청은 앞으로도 계속 일 년에 한정되어 있는 영주권의 수효를 초과하게 될 것이다. 사실 Department of State에서는 앞으로 몇 달 안에 다른 범주의 취업이민 문호도 닫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의회에서 매년 주어지는 영주권의 수효를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뿐이다.
최근 몇 주 동안 많은 I-485(영주군) 혹은 N-400(시민권) 서류의 접수자들은
이민국에서 보낸 지문 채취 안내문을 받았다. 샬롯, 노스케롤라이나에 있는 Application Support Center은
(노스케롤라이나 케이스의 모든 지문 채취 과정을 진행하는 사무실) 현재 지문 채취의 지체를 없애기 위해 지문 채취
업무 시간을 늘렸다. 다음 몇 달 동안 이 사무실은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업무하며 하루에 약 390명의 지문
채취 업무를 담당 할 것이다. 많은 약속들은 늦게는 밤 10시까지 잡혀질 것이다. 비자 게시의 새 소식 - 취업이민 3순위 www.longchangonline.com의 독자들이 알듯이 새로운 PERM Labor Certification 시스템의 주된 목적중 하나는 노동청(Department of Labor)에서 걸리는 서류 처리 시간을 몇 년에서 몇 달 혹은 그보다 적은 시간으로 줄이는 것이었다. 또한 노동청은 현재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서류들을 Philadelphia와 Dallas 두 곳의 적체 해소 센터로 모두 보내어 접수 받은 서류들을 능률적으로 처릴 할 수 있게 했다. 이 두 가지 진행은 모두 노동청의 진행속도를 줄이는데 조력하며 지체되고 있는 접수되어 기다리고 있는 서류들과 새로 접수되는 서류들이 빠른 시일 안에 서류 검토 결과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노동청에서 승인되는 더 많은 노동청 과정 케이스들이 이민국(U.S. Citizenship & Immigration Services)을 통해 접수되는 I-140(고용주가 고용인의 영주권을 위해 신청하는 청원서) 청원서와 그와 함께 혹은 그 후에 접수되는 I-485(신분 변경 신청서) 청원서의 대폭적인 증가를 야기하고 있다. 이 대폭적인 증가는 이민국으로 하여금 서류 검토에 따른 소요 시간 증대뿐만 아니라 Department of State(DOS)에서 Immigration and national Act를 통해 배급하던 이민비자 수효의 부족을 초래했다. www.longchangonline.com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모든 이민 분류에는 각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이민비자의 수효가 정해져 있다. 일단 그 이민비자가 모두 발급되면 다음 회계연도까지 이민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다. 취업이민이 경우 개인의 신분 변경(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민비자 수효가 있어야 한다. DOS에서는 2005년 비자 게시(http://travel.state.gov/visa/frvi/bulletin/bulletin_1360.html)를 통해 2005년 회계연도(2004년 10월 1일부터 2005년 9월 30일까지)의 모든 3순위 전문직. 비숙련공 부문의 이민비자가 모두 사용되었다고 발표했다. 그 결과 취업 3순위 케이스(EB-3)는 2005년 9월 30일까지 더 새로운 영주권이 발급되지 않는다. 이것은 다음 회계연도(2005년 10월 1일부터 2006년 9월 30일까지)에 새로운 이민비자가 가능할 것을 암시하나 또한 이것은 cutoff date이 있을 것을 예상케 한다. 이것은 다음 회계연도에도 일정한 날짜 이전에 접수한 서류에 한해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이 cutoff date은 2005년 10월자 비자 게시를 통해 발표될 것이다. 취업이민 3순위는 학사 혹은 그와 동일한 학력의 전문직, 2년 경력자, 그리고 비숙련공으로 그 기준은 승인받은 Labor Certification을 통해서 나눠진다. 취업이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 웹페이지의 취업이민란을 통해 자세히 알아 볼 수 있다. (http://www.longchangonline.com/koreansite/Kpermanentvisas.html#employment) 취업이민 3순위의 이민비자 발급이 불가능 하다는 것은 신분 변경(영주권) 신청이 접수 되었거나 준비 중이거나 상관없이 두 가지의 커다란 결과를 가지고 온다. 2005년 7월 1일부터 노동청 과정을 승인 받았으나 아직 영주권 신청(I-485)을 하지 않은 개인은 다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런 종류의 케이스들의 고용주들은 개인이 이민비자 수효가 없어서 I-485를 신청할 수 없더라도 I-140 청원서를 미리 접수해두는 것이 좋다. I-140 청원서를 접수하는 것은 우선일자(Priority Date)를 받는 것으로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취업이민 3순위에 해당하는 개인 중 이미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민국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개인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은 접수된 서류는 이민비자 수효가 가능해질 때까지 승인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이 수혜자들은 비자를 연장하며 본인의 신분을 유지해야 하며 또한 노동 허가 카드도 계속적으로 연장해야 한다. 취업이민 3순위의 이민비자 발급의 불가능은 취업이민에 있어 커다란 변화이다. 지난 몇 년간 취업이민 3순위는 항상 이민비자 수효가 가능했다. 문제는 서비스 센터에서의 오랜 기다림이었다. 결과적으로 미이민국은 지난 몇 년간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서비스 센터에서의 오랜 기다림을 해결하려 했다. 어찌됐던 이제 오랜 기다림이 문제가 아니라 취업이민 3순위의 이민비자 수효가 불가능해졌다. 결과적으로 진행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취업이민 3순위에 해당하는 개인은 영주권을 발급받기까지 여전히 오래 기다려야 한다. (최소한 이민비자 수효가 다시 가능해질 때까지) 진짜 문제는 취업이민 3순위에게 발급되는 이민비자 수효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의회는 매년 발급하는 이민비자 혹은 영주권의 수효를 늘려야 할 것이다. 데이빗 롱 변호사는 주에서 인정한 이민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노동청 과정: 적체 해소 센터의 새 소식 미국 이민 변호사 협의회(AILA)에 의하면 아직도 노동청에는 (the Department of Labor) 새로 노동청의 적체 해소를 위한 시스템인 PERM이 시행되기 이전에 접수된 수만 개의 노동청 과정 서류들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2005년 3월 28일 이전에 예전의 노동청 과정에 의해 접수된 모든 노동청 과정 신청 서류들은 local State Workforce Agency들이나 혹은 해당 구역의 노동청에서 필라델피아 혹은 달라스의 적체 해소 센터 둘 중 한 곳으로 보내졌다. 필라델피아와 달라스에 있는 적체 해소 센터에서는 현재 새로운 컴퓨터 시스템에 PERM 이전의 모든 서류들을 입력 중이며 동시에 45일 편지 (45-day continuation letter)를 발송하고 있다. 이 45일 편지는 선임 변호사 혹은 고용주에게 보내져 그들이 계속해서 이 서류의 검토를 요청한다고 표시해서 다시 보내져야 한다. 이 대답은 적체 해소 센터로 45일 이내에 보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그 서류의 심사는 종결된다. 또한 이미 많은 45일 편지들이 보내졌지만 아직도 편지를 보내야 하는 서류는 수만 개에 이른다. 또한 적체 해소 센터에서 이미 PERM 이전에 접수된 노동청 과정에 대한 서류 심사의 진행을 재개한 상태이지만 아직 PERM 이전에 접수된 노동청 과정 서류의 진행 시간표 등이 있어 언제쯤 서류가 심사될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2005년 6월 16일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적체 해소 센터로 연락을 한 결과 그곳의 임원이 얘기하기를 그들은 컴퓨터에 신청된 서류들을 입력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현재 2001년도 서류들에 대해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노동청에서 추가의 정보를 알게 되면 www.longchangonline.com을 통해 게시할 것이다. 또한 현재 노동청 과정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중 EB-3에 대한 영주권 문호가 2005년 9월 30일까지 모두 닫힌 상태이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www.longchangonline.com을
통해 알 수 있다. 데이빗 롱 변호사는 주에서 인정한 이민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펌 온라인 시스템 업데이트 노동청에서는 펌 온라인 시스템에 대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펌 시스템은 매우 복잡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어진 정보에 기초하여케이스를 허가하거나 거절하거나 혹은 감사를 요구합니다. 다른 어떤 새로운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스템들 처럼 펌 시스템은시간이 감에 따라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펌 시스템은 ETA 양식 9089에 적힌 특정한 답변들 기초하여 어떤 신청서를 엉뚱하게 기각시키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펌 케이스는 신청서에 실제 집이 있는 주소가 아니라 PO Box 주소가 적힌 모든 케이스를 기각시킬 것입니다. 일단 이런 시스템의 논리 결정이 고쳐지고 나면 노동부는 전에 기각한 케이스를 고쳐진 시스템으로 다시 넣어 완전한 펌 시스템을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고쳐진 시스템에서 청원서를 다시 돌린다음에 또 기각되는 케이스들은 노동부에서 기각된 사실을 알려줄 것입니다. 데이빗 롱 변호사는 주에서 인정한 이민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2006 년 H-1B 캡 업데이트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 (The 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AILA)에서는 최근에2006년 회계년도를 위한 캡을 채울 H-1B 비자 신청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미국 시민권과 이민 서비스협회(the U.S. Citizenship & Immigration Service/USCIS)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USCIS에서는 그 2006 회계년도 캡은 실제 회계년도인 2005년 10월 1일 이전에 소진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H-1B 캡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원하시면 이 부분에 관해 이전 글 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데이빗 롱 변호사는 주에서 인정한 이민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리얼아이디 액트는 간호사들의 취업이민에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2005년5월 11일 발표된 최근의 “리얼 아이디 액트”는 이민법에 부정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어 전국적으로 미디어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리얼 아이디 액트”에서 문제가 되는 내용은 이민자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데 제한을 가하는 내용이며 또 망명자들의 신청이 이민재판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이민법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간호사들에게 가능한 이민비자 (그린카드)의 숫자를 늘린다는 특별개정안입니다. 롱앤챙의 독자 (www.longchangonline.com)
들이 알고 있듯이 삼순위 취업비자는 그린카드 신청자들의 숫자를 엄청나게 증가시켰다. 삼순위 취업비자(EB-3)는 전문직,
기술직, 그리고 비숙련직 (석사학위나 박사학위 이하를 요구하는 직업) 에 해당합니다. 2005년 초반에 중국과 인도
그리고 필리핀에서 그린카드를 신청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나라들의 신청자들은 몇년동안 신청이 막혀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는 이 삼순위 취업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비자적체 현상은 인도, 중국, 그리고 필리핀에서 온 간호사들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일하는 기회를 막아버리는 결과를 나았습니다. 2005년 6월에 이러한 비자제한이 모든 나라에 확산되어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지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의료 산업은 앞으로 몇년동안 간호사 부족을 겪게 되는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간호사들에게 돌아갈 그린카드가 남아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영주권 재발급 신청 및 갱신에 필요한 새 절차 2005년 5월 25일 미이민국에서 I-90 서류(영주권 재발급 혹은 갱신 요청 서류)를 신청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절차를 발표했다. 2005년 5월 31일 화요일부터 모든 I-90 (영주권 재발급 및 갱신 서류)는 Los Angeles, CA의 락박스나 혹은 La Mirada, CA로 직접 보내져야 한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이곳을 클릭해서 이민국에서 발표한 안내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데이빗 롱 변호사는 주에서 인정한 이민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H-1B 비자 수효에 대한 새 소식 미이민국에서 최근에 발표하기를 2005년 5월 24일까지 2005년 5월 5일에 발표된 H-1B Visa Reform Act of 2004를 통해 6,390개의 H-1B 청원서가 접수되었다. 이것은 H-1B Visa Reform Act of 2004에서 허가한 20,000개의 비자 청원에 포함되는 것이다. www.longchangonline.com의 독자들은 이미 알듯이, H-1B Visa Reform Act of 2004 (2005년 5월 5일부터 시행)가 외국인 중 미국 대학에서 석사 혹은 그 이상의 학위 취득자를 대상으로 20,000개의 H-1B 비자를 추가로 발급하기로 했으며 이것은 또한 회계년도 2005년 (2004년 10월 1일부터 2005년 9월 30일까지)의 H-1B 비자 수효인 65,000개 외에 추가로 되는 것이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사무실 웹사이트의 이전의 기사들을 참고하시가 바랍니다. 데이빗 롱 변호사는 주에서 인정한 이민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민국 새소식: The Real ID Act와 그것이 이민자들에게 끼치는 영향, PERM 새 소식, 노동청 과정 대체 케이스의 부정 줄이기 노력, H-1B 새 소식 지난달 이민법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중 최근에 바뀐 몇 가지에 대한 설명을 아래에 하고자 한다.
가족 초청 이민 미국 이민국의 이민 개념 중 하나가 가족이 함께 살아야 하며 그를 위해 가족 초청 이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미국 이민국에서 특정 가족을 위해 청원을 하거나 청원 서류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있어 가족이 미국으로 건너와 함께 살 수 있게 혹은 이미 미국에서 거주하는 가족이라면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함께 살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다. 일정한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가족을 위한 청원을 통해 가족이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 있다: (1) 어떠한 가족 관계가 가능한가? 그리고 (2) 이민을 위해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는가? 어떠한 가족 관계가 가능한가? 모든 가족 관계가 가족 초청 이민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와 가까운 가족만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이런 케이스에서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는 "청원자"가 된다. (미국 이민국에 다른 가족을 위해 청원서를 제출한 사람) 미국 시민권자는 일부의 친척을 위해 청원을 할 수 있다. 또한 영주권자도 일부의 친척을 위해 청원을 할 수 있다. 이것에 해당되는 가족 관계는 이후에 따로 설명되어 있다. 이민을 위해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는가? 정확한 가족 관계에 따라 이민국에서 청원서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되는 가족이(수혜자) 이민비자 혹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 기다리지 않고 바로 영주권 혹은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수혜자는 "Immediate Relative" 수혜자라고 한다. 영주권 혹은 이민비자를 받기위해 비자 수효가 가능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수혜자를 "Preference Category" 수혜자라고 한다. 두 경우 모두 수혜자는(Immediate Relatives라고 할지라도) 본인이 영주권 혹은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신청해야한다. Immediate Relatives 여기에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님 혹은 21살 미만의 미혼자녀가 해당된다. Immediate Relatives에게는 이민 비자 수효가 즉시 가능하다. 그 결과 Immediate relative라고 지정한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님 혹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Preference Categories에 해당하는 대기 시간이 없이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immediate relatives는 거주 지역의 관할 이민국 사무실로 서류 접수를 해서 한 번에 신분 변경을 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가족 초청 청원서인 I-130이 영주권 신청 서류인 I-485와 함께 관할 지역의 이민국에 접수될 수 있다. I-485를 신청하기 위해 먼저 I-130의 승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있으며 immediate relative가 미국에 검렬 없이 입국한 경우가 그중 하나가 된다. 미국 밖에 있는 immediate relatives는 우선 본인을 위해 접수된 I-130 청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일단 I-130 청원이 승인이 되면 Portsmouth, New Hampshire에 있는 National Visa Center로 서류를 보내 Consular Processing이라고 알려진 진행을 하게 된다. National Visa Center에서는 미국 시민권자와 그들의 immediate relative에게 추가의 정보를 요청하게 된다. National Visa Center에서 서류를 받아 검토한 후 승인된 I-130 청원자가 지정한 영사관을 보내지게 된다. 이 시점에서 지정된 영사관에서 immediate relative에게 연락을 해서 요청되는 서류나 인터뷰에 대해 알려준다. 모든 과정이 승인 되고나면 immigrate relative는 미국 "입국 가능자"가 되며 이민비자가 발급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immediate relative는 이민비자가 승인되고 비자 발급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입국해야한다. 미국 입국 후 immediate relative는 미국 영주권자가 된다. Preference Categories 만약 개인이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의 친인척이지만 위에 설명된 immediate relative가 아닐 경우에도 가족 초청이 가능할 수 있다. 그 개인은 특정한 Preference Category로 나눠지며 이것은 I-130를 신청한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와 본인과의 관계에 따라 나눠진다.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미국 시민권자는 배우자, 부모 혹은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위해 청원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들은 immediate relative로 분류된다. 추가로 미국 시민권자들은 다음의 개인을 위해 이민 청원서를 신청할 수 있다. 1st Preference: 21세 이상의 미혼 자녀; 3rd Preference: 21세 이상의 기혼 자녀; 4th Preference: 21세 이상의 형제자매. 미국 영주권자는 다음의 개인을 위해 이민 청원서를 신청할 수 있다. 2A Preference: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2B Preference: 21세 이상의 미혼 자녀.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의 가족의 중 "Immediate Relatives"에 속하지 않는 가족 초청에 대해 Immigration and National Act (INA)에서 연간 이민비자(영주권) 수효를 한정해놓고 있다. 유효한 이민비자의 수는 위에 나와 있는 분류별루 나눠지며 이것은 "priority date"이라고 알려져 있는 I-130 청원서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선착순으로 승인된다. 이민비자의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의 I-130 청원이 대기 중이거나 승인된 상태로 현재 많이 쌓여있으며 이민비자를 받기위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은 개인이 본인이 속해있는 분류의 이민비자 수효가 유효해지기까지 기다려야 함을 뜻한다. 매달 Department of State에서 "비자게시"(Visa Bulletin)를 발표해서 각 Preference Category의 이민비자 신청이 가능한 cut-off 날짜를 알려준다. Priority date이 cut-off 날짜보다 빠른 개인은 이민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의 비자 게시를 위해서는 인터넷을 통해 다음의 주소로 가면 된다. http://travel.state.gov/visa/frvi/bulletin/bulletin_1360.html 이민비자를 신청한 후 이민비자를 위해 기다리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개념이다. 우리 사무실에서는 가게에서 줄을 서있는 것으로 설명을 한다. 영주권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것은 가게에서 줄을 서있는 것과 같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은 줄어들고 결국 맨 앞으로 가서 계산을 하게 된다. 그때가 바로 영주권을 받는 것이다. 다음 내용을 생각해보자. 한 청원자가 I-130를 수혜자를 위해 신청한다. 여기서 수혜자는 자격이 되는 가족이다. 그러면 접수 번호가 나올 것이다. 이 접수번호는 단순히 미국 이민국이 청원서와 서류 접수 비용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외의 의미는 없다. 그 결과 I-130 청원서의 접수증은 수혜자에게 어떠한 합법 상태, 여행자격, 재입국 혹은 노동허가 등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I-130 청원서의 접수증이 수혜자가 "영주권"을 받는 줄을 서는데 줄을 설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티켓이라고 상상해보면 가게에서 줄을 서는 것과 비슷해진다. 수혜자는 티켓을 가지고 다른 I-130 청원의 수혜자들과 함께 줄을 선다. 수혜자의 줄에서의 자리는 I-130 청원서의 Priority date 혹은 접수 날짜에 따라 결정된다. 수혜자보다 빠른 priority date 혹은 접수 날짜를 가진 다른 수혜자들은 줄의 앞에 서게 될 것이며 늦은 수혜자들은 뒤에 서게 될 것이다. 이제 어떠한 줄에 설 것이냐의 의문이 생긴다. 가게에 여러 줄이 있듯이 이민국 시스템에도 여러 다른 "Preference Categories"들이 있다. "Preference Categories"들은: 1st Preference; 2A Preference; 2B Preference; 3rd Preference and 4th Preference. 각 "Preference Categories"들이 가게의 각기 다른 줄이라고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 청원자가 영주권자이고 자녀 혹은 배우자를 위해 청원을 한다면 수혜자는 2A Preference Category에 있는 것이며 그 결과 같은 category를 가진 다른 수혜자들과 같은 줄에 서있게 되는 것이다. 각 줄을 (혹은 Preference Category) 각기 다른 속도로 진행되며 다른 수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혜자는 줄의 앞으로 이동하게 된다. 비자 게시의 Priority Date 날짜가 진행되는 속도가 수혜자의 줄이 얼마나 빨리 앞으로 이동하게 될지를 나타내준다. 청원자와 수혜자의 관계가 바뀌는 것에 따라 영주권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지에 큰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청원자가 영주권자이며 배우자를 위해 청원을 한다고 할 때, 만약 청원자가 사망하거나 둘이 이혼을 하게 되면 그 I-130 청원은 종결되게 된다. 수혜자는 더 이상 영주권을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릴 수 없게 된다. 만약 청원자가 미국 시민이 된다면, 수혜자는 "2A Preference Category" 수혜자에서 "Immediate Category" 수혜자로 옮겨지게 된다. 대분의 경우 이렇게 옮겼을 때 영주권 획들을 위해 더 짧은 기다림을 가져다주며, 만약 수혜자가 "Immediate Category"로 옮겨지면 이 모든 기다림은 완전히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모든 일들은 수혜자가 줄 앞으로
옮겨져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I-130 청원의 Priority Date이 수혜자가
속해있는 비자게시의 날짜가 서로 맞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Priority Date이 2005년 4월 1일이고
비자게시에서 2005년 4월 1일 혹은 그 이후에 접수된 서류들을 검토 중이라고 말한다면 수혜자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은 수혜자가 줄의 맨 앞에 있으며 이제 영주권 신청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PERM의 새 소식-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2005년 3월 28일 새로운 PERM 노동 허가 시스템이 시작되어 the Department of Labor에서 새로운 노동 허가 신청서 (ETA Form 9089)를 접수받기 시작했다. 이것의 서류 접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시행될 수 있다. (1) 인터넷을 통한 online 접수 그리고 (2) 우편 접수. The Department of Labor에서는 인터넷으로 접수 할 것을 강하게 권유하고 있다. 이는 빠른 진행과 함께 DOL 직원이 우편으로 접수받은 서류를 컴퓨터에 입력하면서 발생 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접수 시 고용주가 DOL 웹사이트에서 등록하는 것이 요구되며 이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일단 고용주가 등록을 하면 그것을 기반으로 변호사가 추가 계정을 열 수 있다. 이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중 중요한 것은 고용주가 노동 허가가 본인의 요청에 의해 접수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과 고용주가 신청서에 따라 일정한 진술을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미국 이민법 변호사 협의회에서 2005년 4월 18일 날짜로 발표하기를 당일까지 PERM으로 접수된 서류중 승인을 받은 서류는 아직까지 하나도 없다고 했다. 이것은 예측하지 못했던 결과는 아니며 그 이유는 감사가 없는 서류라고 할지라도 the Department of Labor에서 발표한 검토 기간은 서류 접수 후 45일에서 60일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비록 2005년 3월 28일이 서류를 접수할 수 있는 첫날이었다고 해도, the State Workforce Agency에서 발표되는 prevailing wage (급여를 얼마를 받아야하나 알려주는 기준 급여) 결정의 지체로 인해 많은 서류들의 접수가 늦어지고 있다. Prevailing wage는 SWA에 접수된 직업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결정되어진다. 이 SWA에서 제의하는 prevailing wage는 직업에 따라 각각 틀려진다. 과거에는 노동 허가를 위해 고용주가 이 prevailing wage의 95%만 제시하면 되었다. 그러나 최근 바뀐 법에 의하면 직업을 제시할 때 이 prevailing wage의 100%를 모두 제시해야 한다. 이 prevailing wage의 100%를 모두 지급해야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법은 the State Workforce Agency에 새로운 시스템으로 계산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SWA에서 과거에는 2단계로 prevailing wage를 계산했으나 이제는 4단계로 prevailing wage를 계산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4단계 시스템은 제시된 직업의 구체적인 요구사항들을 더 깊이 검토하게 된다. 또한 SWA들에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결정하는 것을 최근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prevailing wage를 발표하는 것이 더디고 있다. prevailing wage를 받지 않고는 PERM 케이스를 신청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많은 PERM 케이스들이 2005년 3월 28일에 접수되지 못하였다. 또한 4단계 prevailing wage 시스템은 직업의 특별한 요구사항 예를 들어 특정 언어의 요구 등은 직업의 단계를 올릴 것이다. 예를 들어 기본적인 것을 요구하는 직업에서는 첫 번째 단계를 주는 것이 똑같은 직업의 똑같은 조건을 요구하면서 제2 외국어를 요구하게 된다면 두 번째 단계로 올려지게 된다. 각 단계가 올라갈수록 높은 급여가 요구되게 된다. 많은 문제점들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the Department
of Labor 은 변호사, 고용주 그리고 개인으로부터 PERM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다. 그들의 인터넷을 통한 PERM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사이트(http://www.ows.doleta.gov/foreign/faqs.asp) 외에도
두 개의 자주 묻는 질문 리스트를 게시하고 있다. (http://www.ows.doleta.gov/foreign/pdf/perm_faqs_4-6-05.pdf)와
(http://www.ows.doleta.gov/foreign/pdf/perm_faqs_3_3_05.pdf ). 또한
www.longchangonline.com에서 항상 PERM에 대한 새 소식을 접할 수 있다. 이민국의 새로운 소식 H-1B의 새 소식: H-1B Visa Reform Act는 그 시행이 OMB에 의해 계속 늦춰질 전망이다. 이 칼럼의 애독자와 www.longchangonline.com의 애독자는 이미 알고 있듯이 미국 이민국(USCIS)에서 2005년 3월에 이미 발표하기를 미국 대학에서 석사 혹은 그 이상을 졸업한 수혜자뿐만 아니라 모든 수혜자에게 H-1B Visa Reform Act of 2004가 똑같이 혜택을 받아 H-1B 비자 제한에서 면제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현재 그것이 불투명해 USCIS에서 이 발표를 번복할 의도를 가지고 있어 H-1B Visa Reform Act of 2004를 기존과 같이 미국 대학에서 석사 이상을 졸업한 수혜자에 한해 20,000개의 비자를 가능하게 할 움직임이다. USCIS에서는 2005년 10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직업에 대한 H-1B는 현재 받고 있지 않으며 이것은 Federal Register에서 구체적인 설명이 발표되기 전까지 계속 될 것이며, 2005년 10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직업에 대한 H-1B는 현재 거절하고 있다. (2005년 10월 1일이 2006년 회계연도의 첫날이다). 또한 USCIS에서 현재 청원이 승인되었거나 진행 중인 케이스를 H-1B Visa Reform Act이 시행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하지 않다. 많은 관심 있는 모임에서 H-1B의 청원자이 새로 빠른 시작 날짜를 얻기 위해서는 다시 신청되어져야한다고 건의하고 있다. H-1B에 대한 새로운 소식은 www.longchangonline.com에서 계속적으로 찾아 볼 수 있다. 새 이민국 사무실을 Raleigh, NC에 오픈 예정:
미국 이민국에서 발표하기를 2006년 9월에 Raleigh, NC에 새로운 이민국 사무실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했다.
자세한 사무실 위치나 직원에 대한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Charlotte, NC 사무실은 계속 오픈될 것이며
이로 인해 North Carolina 주는 2006년 말경 두 개의 이민국 사무실을 갖게 된다. 새로운 이민국 사무실이
생기는 것은 좋은 소식이며 특히 주의 동쪽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은 더 이상 이문 문제로 Charlotte까지 운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운 사무실로 인해 편해지는 것은 좋은 소식이나 새 사무실에 대한 중요한 문제점도
있다. 특별히 새 사무실이 충분한 자금을 후원 받아 새로운 직원을 채용해 새로 계획된 사무실에서 일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자금의 부족으로 인해 현재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일부 Charlotte 사무실에서 Raleigh 사무실로
옮겨지게 될지 알 수 없다.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새로운 사무실이 생김에도 업무 진행 속도에는 큰 향상이 없을 것이다.
계속적으로 이에 대한 새로운 소식은 www.longchangonline.com에서 확인 할 수있다. PERM의 새 소식 새로운 PERM 노동청 노동허가서 진행이 시행되는 날짜는 2005년 3월 28일이다. 현재 장애경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Long, Chang & Associates) 다수의 새로운 PERM 규정을 통해 신청하고자 하는 서류들의 준비로 바쁜 날을 보내고 있다. 노동청 (Department of Labor)의 PERM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포함해서, 새로운 PERM에 대한 가장 최근 소식을 보고자 원하면 www.longchangonline.com을 방문하기 바란다. PERM을 신청하기 앞서 “prevailing wage”를 먼저 정해야 한다. 이 “prevailing wage”는 정부에서 결정하는 관례의 급여로 그 직장이 있을 지역을 감안해서 결정되어지는 급여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labor certification 서류를 진행중인 고용주들은 그 직업의 실제 급여 혹은 prevailing wage보다 더 많은 급여를 제의해야한다. 최근 법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를, H-1B와 labor certification 과정 모두 2005년 3월 8일에 발표되었어야했던 새로운 기준을 이행해야 한다. Prevailing wage는 그 직장이 있는 지역의 State Workforce Agency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2005년 3월 8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역의 State Workforce Agency에서는 아직까지 prevailing wage를 발표하고 있지 않다. 장애경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North Carolina State Workforce Agency에서 Prevailing wage를 결정의 책임자와 연락을 했다. 2005년 3월 8일, 그녀가 말하기를 North Carolina는 아직 규정되어 있는 Prevailing wage의 결정을 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그 이유가 새로운 시스템에 맞는 prevailing wage를 결정하는 것에 대한 어떻한 훈련도 아직 받지 못해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녀의 사무실은 2005년 3월 17일에 규정되어있는 훈련을 받기로 스케줄이 잡혀 있으며 그 후 머지않아 규정되어있는 prevailing wage를 결정해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구인 광고를 내기 전에 급여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하고 또한 PERM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 급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사실상 2005년 3월 18일 이후에나 State Workforce Agency를 통해 prevailing wage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PERM labor certification 서류의 접수가 조금 늦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H-1B 비자의 새로운 20,000명 2005년 3월 8일, 미국 이민국(USCIS)에서 발표하기를 H-1B Visa Reform Act of 2004에 의해 비자 한도에서 면제되던 것이 이전에 미국 내의 대학의 석사 이상 졸업자에게만 해당 되던 것에서 자격을 갖은 모든 H-1B의 수혜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본난의 독자나 www.longchangonline.com의 독자는 이미 알듯이, the H-1B Visa Reform Act of 2004는 새로운 법으로 H-1B의 비자 한도의 경감을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2005년 회계년도(2004년 10월 1일부터 2005년 9월 30일까지)의 H-1B의 비자 한도는 65,000명 이다. 모든 65,000명의 H-1B가 2004년 10월 1일 날짜로 모두 마감이 되었다. (이는 2005년 회계년도의 첫날이었다.) 회계년도의 첫날 모든 H-1B가 소요되있기 때문에 이민 사회에서는 일년 내내 새로운 H-1B를 발급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졌다. 이 문제를 위해 the H-1B Visa Reform Act of 2004가 법으로 제정되었다. H-1B 법적 용어로 표현하자면, 새로운 H-1B 20,000명이 추가로 가능할 것이지만 그것은 오직 미국 내 대학의 석사 이상 졸업자인 H-1B 수혜자에게만 해당이 되었었다. 그러나 이민국에서 그것을 자격을 갖은 모든 H-1B 수혜자에게도 가능하도록 결정을 했다. 그 결과, 학사 졸업자나 미국 내 혹은 미국 밖에서 석사 이상을 졸업한 모든 사람들이 새로 늘어난 20,000개의 H-1B 중 하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 자격을 갖은 수혜자는 H-1B로 승인받는 즉시 일을 시작할 수 있다. 일을 시작하는 날짜는 다음 회계년도까지 기다려야했던 것과 다르게 이번 회계년도가 될 수 있다. (2005년 9월 30일 까지) 이민국에서는 the Federal Register을 통해 언제 신청서를 접수 할 수 있고, 어떻게 접수해야 하는지 등을 담은 규정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암시했다. 이미 H-1B Visa Reform Act of 2004에서 발표하기를 2005년 3월 8일자로 이 법안이 유효하다고 했지만, 이민국에서 말하기는 the Federal Register을 통해 곧 발표될 규정에 나와있을 새로운 신청 시작일 전까지는 서류가 접수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일반적인 H-1B 비자에 대한 안내나 H-1B Visa
Reform Act of 2004를 통해 접수하고자 하는 H-1B 비자의 안내를 원하는 사람은 www.longchangonline.com을
통해 알아보기 바란다. 부시 대통령의 연두 보고서 중 이민법 개정에 대한 내용 2005년 2월 3일 부시 대통령은 연두 보고서에서 이민법 개정에 대한 계획에 대해 다시 언급했다.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에 대해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면서 다시 한 번 의원들에게 이민법 개정을 위한 도구로 일반적으로 "초청 노동자" 제안으로 알려진 제안에 대해 설명했다. 미국 경제에 대하 연설하면서 대통령은 경제 회복의 중요한 열쇠로 이민법 개정을 강조했다.
PERM 세미나 안내 PERM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336-855-5700)에 전화를 하고 2005년 2월 15일 오후 7시 30분, 2005년 2월 19일 오후 3시에 사무실에서 주최하는 PERM에 대한 세미나에 참석하기 바랍니다. 이 세미나는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됩니다. 세미나 참석을 위해서는 전화로 예약하시고 오시는 길의 안내를 받기 바랍니다. 336-855-5700 현재 접수 후 대기 중인 Labor Certification을 PERM으로 바꾸는 과정의
위험과 이득 www.longchangonline.com의 독자라면 이미 알고 있듯이, PERM labor certification의 규정이 최종 발표 되었고 오는 2005년 3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신문을 통해 발표한 기사나 혹은 우리 사무실의 한/영 웹 사이트를 통해 발표된 기사를 보면, PERM에 대한 전체의 이해, 자주 묻는 질문들과 그 답변들을 볼 수 있다. 이 기사에서는 현재 접수 후 대기 중인 labor certification을 PERM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Labor Certification의 배경 취업을 통한 이민은 미국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보편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취업을 통한 이민의 진행에 요구되는 것이 “labor certification(노동청 승인)”이며, 이것은 미래의 고용주(청원자)가 외국인(수혜자)을 위해 신청해야 한다. 현재 labor certification 진행에는 직장이 소속된 주의 State Workforce Agency, 노동청, 이민국(USCIS) 등의 기관이 연결되어 있다. Labor certification의 목적은 미국의 노동자 시장을 검토하여 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는데 있다. 만약 고용주가 광고를 통해 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 시도하였으나 그 직위에 맞는, 준비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미국인 노동자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labor certification이 승인이 날 것이다. 승인된 labor certification을 가지고 외국인은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것은 고용주가 계속적으로 고용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가지고 있으며, 또한 영주권 신청 시 Department of State의 Visa Bulletin의 비자 수요가 있다고 가정할 때 가능하다.) 이것은 외국인이 다른 영주권 신청의 조건도 갖추고 있을 때 가능하다.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은 일반적으로 신분 변경(Adjustment of Status)으로 알려져 있다. 신분 변경의 진행은 이민국을 통해 이루어진다. 현재 시행중인 Labor Certification 시스템의 약점 현재 시행중인 Labor Certification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오랜 기다림이다. 많은 대기 서류들이 각 지역의 State Workforce Agency와 미국 노동청에 밀려있다. 서류가 접수된 주의 진행 속도에 따라 틀리다고 할지라도, 대부분의 진행 시간이 2년을 넘는다. 어떤 케이스들은 심지어 4년 이상 소요하기도 한다. Labor certification을 신청하는 것이 외국인의 합법적 체류 신분의 변화를 주지 못하며, 미국 내에서의 노동 또한 합법적으로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처럼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은 필요한 외국인 인력을 통해 회사를 꾸려가야 하는 고용주와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며 생활하기를 원하는 외국인 노동자 모두에게 불이익을 가져다준다. PERM의 주된 이익 PERM의 주된 이익은 비교적 빠른 진행 속도에 있다. 특히 현재 labor certification 시스템과 비교해 볼 때 더욱 그렇다. PERM 서류 신청 결과는 서류 접수 후 45일-60일이면 알 수 있다. (시간제한이 없는 감사가 없을 경우) 현재 시스템으로 접수되어 대기 중인 고용주와 외국노동자들에게 PERM의 이 이익이 굉장히 매력적일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나의 labor certification 케이스를 PERM으로 변환 시킬 수 있나 하는 질문이 생길 것이다. 대기 중인 Labor Certification 케이스를 PERM으로 “전환” 전문적으로 말할 때, 현재의 labor certification 서류를 PERM으로 “전화”시킬 수는 없다. 그 대신 재신청되어져야 한다. “전환”이라는 것이 간단히 노동청에 본인의 서류를 PERM으로 바꾸고 싶다고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 현재 진행 중인 혹은 대기 중인 labor certification 서류를(예, 2005년 3월 28일 이전에 신청된 서류) PERM 시스템으로 바꾸고 처음에 신청했던 날짜를 priority date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청되는 것들이 맞아야 한다. 1. 접수 후 대기 중인 labor certification
서류는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 왜 PERM으로 "전환" 혹은 재신청을 하나 PERM으로 재신청을 하게 되었을 경우, 이전에 신청했던 접수일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새로운 케이스로 옮겨진다. 접수일은 그 서류의 "priority date"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현재 대기 중인 labor certification 서류가 접수된 날짜가 2003년 1월 30일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그 날짜(2003년 1월 30일)가 새로 접수된 PERM 케이스로 옮겨지며, 이것은 PERM의 다른 모든 조건을 충족할 때 2003년 1월 30일이 이 케이스의 "priority date"이 된다. 빠른 "Priority Date"이 중요한 이유 Labor certification 케이스가 승인이 나면 (현재 진행 중인 케이스이거나 PERM이거나 상관없이), 다음 이슈는 외국인이 언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것은 외국인 노동자가 신청하는 범주의 비자의 수효가 유효한가에 따라 결정지어진다. 모든 취업이민의 경우 각각의 범주에 일 년에 정해져있는 비자의 수효가 정해져있다. 이것은 외국인 노동자의 "priority date"(labor certification의 접수날짜)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은 비자를 labor certification 케이스의 priority date을 기준으로 준다는 것을 알려준다. 최근 몇 해 동안 나라에 상관없이 취업이민의 범주에 있는 모든 외국인 노동자의 비자 수효가 유효 했다. 이것은 labor certification의 승인을 받은 외국인 노동자라면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했다. 중간에 승인을 받고 영주권을 신청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없었다. 물론 이것은 외국인 노동자가 본인의 이민국 신분을 유지했고, 다른 모든 조건이 충족될 때의 일이다. 이것은 아직도 대부분의 취업이민의 범주에 맞는 내용이다. 그러나 2005년 1월 1일부터 중국 본토, 인도 그리고 필리핀의 노동자들 중 취업이민의 제3범주(전문직 그리고 숙련공)에 속한 노동자들은 오래 기다려야한다. 자세히 보면 그 세 국가에서 온 노동자들이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priority date"이 2002년 1월 1일이거나 그보다 이전이어야 한다. 이것은 중국 본토, 인도 그리고 필리핀에서 온 노동자들은 labor certification의 승인 후 취업이민의 제3범주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다려야한다. (몇 년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이 세 국가 중 한곳에서 왔으며 priority date이 2002년 1월 1일 이전이라면, labor certification의 승인 후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만약 당신의 priority date이 2002년 1월 1일 이후라면 영주권 신청을 하기 전에 기다려야한다. 한국인의 경우 이것이 별루 중요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 본토, 인도 그리고 필리핀의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진행의 지체가 곧 한국인들에게 해당 될 수 있다. 또한 2005년 1월 24일 웹페이지에 발표된 Department of State의 비자 발표를 보면 진행 속도가 늦춰졌거나 뒤로 밀리는 것이 2005년 3월부터 취업이민의 제3범주를 통해 영주권 신청하는 것이 모든 나라에게 넓혀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빠른 priority date이 labor certification의 승인 후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몇 달 혹은 몇 년을 기다린 후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게 된다. PERM으로 재신청 혹은 "전환"하는 것의 위험성 PERM으로 재신청했을 경우 예상할 수 있는 위험성으로는 우선 그 직위를 놓고 다시 광고를 했을 경우 요구조건이 충족되는 미국인 노동자를 찾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언제든 광고를 다시하게 될 경우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미국인 노동자가 나타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고 이것은 labor certification 케이스를 거절 시킬 수 있는 요건이 된다. 이미 labor certification을 신청했고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미국인 노동자가 없었던 케이스라면 구지 미국인 노동자가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을 택하는 것 보다 조금 더 기다리더라도 진행 중인 labor certification 케이스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PERM으로 재신청 혹은 "전환"하는 것의 좋은 점 PERM으로 신청했을 때 가장 좋은 이익은 서류 접수 후 45-60일안에 결과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PERM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광고를 다시 하는 것이 약 한두 달 추가 될 수 있으나 현재의 labor certification 시스템으로 오래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빨리 결과를 알 수 있다. 빠른 진행 속도 이외에도 현재 대기 중인 labor certification 서류가 올바로 재신청이 되었다면 빠른 "priority date"오 유지할 수 있다. 위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만약 특정한 취업이민의 범주에서 비자 수효가 가능하지 않아진다면 (이미 중국 본토, 인도 그리고 필리핀에서 시행되고 있다.) 빠른 priority date이 매우 중요하다. 결론 새로운 PERM labor certification 시스템이 현재 대기 중인 labor certification을 PERM으로 재신청하고 그들의 원래 접수 일을 유지할 수 있는 선택이 주어진다. 다음 달이면 현재 대기 중인 labor certification 케이스의 노동자와 고용주는 PERM으로 재신청하는 것이 옳을지에 대해 결정을 해야 한다. 현재 대기 중인 labor certification 케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PERM으로 재신청할지는 각각의 케이스에 따라 다르며 이민법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우선 상담을 통해 알아보는 것을 권유한다. PERM 세미나 PERM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336-855-5700)에 전화를 하고 2005년 2월 15일 오후 7시 30분, 2005년 2월 19일 오후 3시에 사무실에서 주최하는 PERM에 대한 세미나에 참석하기 바랍니다. 이 세미나는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됩니다. 세미나 참석을 위해서는 전화로 예약하시고 오시는 길의 안내를 받기 바랍니다. 336-855-5700 PERM에 대한 질문과 답변 PERM이란 무엇인가? PERM은 노동을 기반으로 하는 이민의 첫 단계가 될 것이다. 현재 NC에서 진행 중인 RIR labor certification의 진행 시간은 대략 18개월이다. 그에 반해 새로이 시행될 PERM은 대부분 45-60일만에 그 결과를 알 수 있다. PERM의 두 가지 모습: ? #1: 노동청에 신청하는 Labor Certification Case를 위해 요구되는 모든 광고가 먼저 이루어져야한다. 이것은 현재의 “Reduction In Recruitment" (RIR labor certification) 시스템과 비슷하다. 2005년 3월 28일 이후, labor certification의 모든 신청은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구인 광고를 포함하고 있어야한다. ? #2: PERM은 증명을 기반으로 하는 진행으로, 그 뜻은 고용주/청원자가 신청하는 labor certification이 PERM의 요구 조건에 모두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해야한다. 노동청에서 감사를 위한 별도의 요구가 없으면 서류를 접수할 필요는 없다. 노동청에서는 임의의 감사를 시행 할 수도 있다. 또한 노동청에서 지적하기는, 일부 질문 사항에 대한 대답이 전체 서류 검토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과거 이민법 변호사들이 labor certification 진행에 있어 행해졌던 사기들 때문에, 노동청은 이 PERM에 대한 사기에 무척 신경을 쓰고 있다. 그 결과 노동청은 감사를 진행하고 그를 추적해 고용주가 실제로 그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고용주가 본인의 이름으로 labor certification 서류가 접수되었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계획 중에 있다. PERM에 대한 일반 반응이 매우 흥미롭다. 대부분의 이민자와 고용주들은 PERM의 시행에 대해 흥분하며 기쁨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변호사나 법적 전문가들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거기엔 타당한 이유가 있다. 이 기사는 새로운 PERM 시스템에 있어 몇 가지 중요한 점에 대해 다룰 것이다. 중요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질문: 서류 진행이 얼마나 빨라지나? 질문: 어떤 서류를 접수해야하나? 질문: 어떤 직종의 사람이 PERM을 신청할 수 있나? 질문: 요구되는 광고가 현재와 어떻게 달라지는가? 질문: 이미 신청한 labor certification 케이스를
PERM으로 전환 할 수 있나? PERM으로 전환하는 것은 간단히 노동청에 케이스를 옮긴다던가, PERM으로 전환한다고 신고하는 것처럼 간단하고 단순한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접수중인 labor certification을 PERM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어쨌건 현재 대기 중인 서류를 취소하고, 취소한지 210일 안에 다시 PERM으로 접수해야한다. 또한 PERM으로 재신청하기 전에 직업의 조건이 같은지 확인해야하며, 다른 PERM의 조건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한다. PERM에 있어 중요한 요건인 광고는 PERM으로 재신청하기 30-180일 전에 모두 이뤄져야한다. 30-180일 전에 광고를 해야 하는 이유 때문에 결과적으로 현재 대기 중인 서류는 대부분 광고를 다시 해야 한다. 재광고를 하게 된다면 미국인 노동자를 찾을 수 있는 확률도 함께 있는 것이다. PERM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위해 고용주와 노동자는 이민법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찾아 자문을 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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