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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s by Long, Chang & Associates, L.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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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 노동 허가 진행에 관해 알아야 할 6가지 사항 2004년 12월 27일 월요일, 그토록 기다리던 PERM 규정이 Federal Register에서 공식 발표되었다. PERM 규정은 지난 2년이 넘는 시간동안 이야기되어 왔고 무성한 소문들 속에서 Federal Register에서의 발표를 통해 공식적으로 나왔으며 이제 노동청의 노동 허가 진행이 얼마나 극적으로 바뀌었는가 알아보자. PERM 규정은 꽤 넓다. Federal Register에 총 314 페이지에 걸쳐 소개되고 있다. 그러므로 PERM 규정에 관한 짧거나 간단한 요약은 불가능하다. Long, Chang & Associates에서는 이 규정을 검토하고 분석한 후, 자세한 내용을 이후의 기사와 홈페이지 (한글, 영문) http://longchangonline.com을 통해 알리도록 하겠다. 우리 사무실 Long, Chang & Associates에서는 여러 나라의 사람들로부터 PERM 규정에 대한 문의 전화를 많이 받았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PERM에 관한 진실이 아닌 소문과 추측들을 접하고 그렇게 알고 있다. 우리도 PERM에 대한 기사를 봤으며 그것은 PERM이 전문직이 아닌 직종에는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잘못된 기사였다. 고용주와 외국인들은 경험이 있는 이민법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PERM에 관한 진실들을 바로 알고 또 개인의 상황에 PERM이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알아볼 것을 권유한다. PERM에 관한 가장 일반적이고 공통된 질문 사항에 대해 몇 가지 알아보자. 1. PERM이란 무엇인가? PERM은 US Department of Labor에서 발표한 규정으로 현재 노동 허가의 개정안이다. PERM은 “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의 약자이다. PERM의 개념이 처음 언급된 것은 2002년 5월이며 그 후 2년 반 동안 PERM은 토론되어지고 수정되어져서 2004년 12월 27일에 최종 PERM 법안이 발표된 것이다. 2. PERM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PERM 규정에 보면, 이것은 발표 후 90일 이후부터 시행된다고 나와 있다. 그것은 2005년 3월 28일부터 시행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때까지 현재의 노동 허가 진행의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2005년 3월 28일까지 PERM이 시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PERM 규정에 관심이 있거나 PERM 규정으로 전환 하려는 고용주나 외국인은 조언을 통해 PERM 시스템에 맞는 광고를 시작하는 것 등, PERM이 시행되면 바로 PERM을 신청 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것도 가능하다. 3. 노동 허가 진행에 대해 PERM이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오는가? 이것에 대한 짧은 대답은 불가능하다. PERM은 노동 허가 진행에 대한 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다른 서류와 양식, 그리고 접수 절차가 2005년 3월 28일부터 시행될 것이다. 모든 PERM의 서류는 PERM 시스템에 맞는 광고를 서류 접수하기 전에 모두 마쳐야 한다. PERM은 요구되는 광고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것은 전문직인가 비전문직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4. PERM case에 대한 예상되는 진행 시간은 얼마인가? 규정에서 산정한 것으로는 전형적인 PERM case는 서류 접수 후 약 45-60일 정도 소요 예상하고 있다. 5. 비전문 직종도 PERM으로 접수 될 수 있나? 비전문 직종으로는 PERM을 진행 할 수 없다는 의미를 비치는 신문기사를 읽은 몇 명의 사람들이 Long, Chang & Associates으로 연락을 했다. 일반적으로 말할 때, PERM은 비전문 직종 종사자도 접수할 수 있다. 여기서 비전문 직종이라는 것은 대학 졸업장을 요구하지 않는 직종을 말한다. PERM은 전문직과 비전문직 모두 접수 가능하다.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은 광고의 요구 조건이다. 전문직이 보다 많은 광고를 요구한다. 6. 만약 현존하는 노동 허가 진행으로 접수를 했다면, 그것을 PERM으로 전환할 수 있나? 많은 고용주와 외국인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동 허가 진행으로 접수를 했다. PERM 규정에 어떻게 현재 대기 중인 노동 허가 진행을 전환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분량으로 언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말할 때, 현재 대기 중인 노동 허가 진행을 PERM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어쨌건 현재 대기 중인 서류를 취소하고, 취소한지 210일 안에 다시 PERM으로 접수해야한다. 또한 PERM으로 재신청하기 전에 직업의 조건이 같은지 확인해야하며, 다른 PERM의 조건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한다. 고용인과 외국인은 PERM 전환의 복잡하나 과정에 대해 경험이 있는 이민법 변호사를 찾아 상담하길 권한다. 공식 발표: PERM이 시행됩니다! 2004년 12월 10일,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에서 PERM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린, Labor Certification의 진행에 큰 변화를 줄것으로 기대한다) 에 대한 검토를 끝냈다. PERM은 이제 the Federal Register로 보내져 2004년 12월 20일 경의 발표만 남겨두고 있다. 이것은 the Federal Register에서 발표된 후 60일 후에 시행될 것이며, PERM으로 가장 빨리 접수 할 수 있는 때가 2005년 2월 중순경이 될 것임을 의미한다. 현재 PERM에 관해 사무실로도 많은 문의 전화가 오고 있으며, 또한 소문이 무성하지만, 언제부터 시행 될지, 어떠한 규정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최종 발표가 있은 후에 정확하게 알 수 있다. PERM의 규정이 발표되면 www.longchangonline.com에서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으시며 새로운 시스템에 Labor Certification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PERM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www.longchangonline.com에서 지난 기사를 참고할 수 있다. H-1B와 L-1 비자 프로그램의 변경 부시 대통령은 최근 H-1B 비자의 2004년 개정안과 L-1 비자의 2004년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는 the Omnibus Appropriations Act 법률에 서명을 했다. 이 새 법률에는 H-1B와 L-1 비이민 비자에 대한 중요한 변경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기사는 H-1B 비자 프로그램에 대해 변경된 사항을 알려주고자 한다. 2004년 H-1B 비자의 개정안 * 비자 20,000개의 추가: www.longchangonline.com의 독자들은 이미 알고 있듯이, 65,000개의 H-1B 비자는 이번 회계년도의 첫날에 이미 모두 끝나버렸다. (2004년 10월 1일). 그로인해 대부분의 새 H-1B 서류들은 접수되지 못하였다. 최근 법령화 된 Omnibus Appropriations Act는 H-1B의 제한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 일부를 해결하고 있으며, 그것은 일부의 신청자를 H-1B 제한 인원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그에 해당되는 사람은 미국의 대학 (college or university)에서 석사 혹은 그 이상의 졸업장을 받은 사람들을 말한다. 그 사람들을 제외할 때, 수혜자가 미국 대학의 석사 혹은 그 이상의 졸업자인 서류들을 H-1B 제한 인원에서 제외하게 되면 많게는 20,000개의 추가 H-1B 비자 서류를 접수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H-1B 제한에 대한 면제는 2005년 3월 8일부터 시행된다. 위에서 언급한 수혜자의 H-1B의 청원자는 지금 서류 접수를 할 수 없다. 그러나 2005년 3월 8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최종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이 새로운 H-1B 제한에 대한 면제는 모두 Vermont Service Center로 접수되어져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에 대한 새로운 소식은 www.longchangonline.com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접수비용: Form I-129청원에 대한 표준 접수 비용 (현재 $185.00) 외에 두가지 대부분의 H-1B 서류에 추가 되어야 할 비용이 있다. (1) 2004년 12월 8일부터 25명 이상의 full
time 직원을 둔 청원자 (고용주)는 추가비용 $1,500.00이 첨부되어야 한다. Full time 직원이 25명
미만인 청원자 (고용주)는 이 비용이 $750.00으로 줄어든다. 2004년 12월, 제안되었던 H-1B의 법이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 우리가 www.longchangonline.com에서 설명했듯이, 새로운 법안이 곧 H-1B의 1년에 65,000명이라는 인원 제한에 약간의 증원을 공급할 것으로 기대한다. 의회에서 기대하기는 H-1B의 법률을2004년 12월 초중으로 최종 마무리 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부시 대통령이 그 후 짧은 기간 안에 법안 통과에 서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로운 H-1B 법률은 많게는 20,000까지 현재 H-1B를 신청한 개인을 면제시킬 수 있으며, 그 면제 대상은 미국의 대학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수여한 사람들(예를 들어 석사 혹은 박사학위 수여자)이 된다. 그 결과, H-1B를 받기 원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H-1B 획득이 가능해진다 (예를들어 미국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수여하지 않은 사람들). 이 법안 일부는 법안이 통과되고 90일후부터 유효하게 된다. 법안이 현재 예상하고 있는 2004년 12월 초에 통과된다고 하며, H-1B의 증원은 90일 후인 2005년 3월 초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일단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람중 몇명이 65,000명중에 포함되어 세어졌는지가 확인되고 나면, 그 인원만큼 이번 회계년도의 H-1B가 가능하게 된다. 예를 들어, 10,000명이 현재 65,000명 인원 제한에 포함되어 세어졌으나 그들은 미국에서 석사 혹은 박사의 학위를 취득했기 때문에 그 인원만큼인 10,000명이 더 올해 H-1B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법안으로 추가되는 H-1B에 대해서는 추가의 서류 접수비도 있을 것이다. 모든것이 통과된다고 예상해볼때, 모든 H-1B 케이스들은 다음의 추가 접수비용이 있을 것이다. (서류 접수비용 $185.00도 물론 포함): (1) 25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경우의 고용주의 추가 비용 $1,500.00. 25명 미만의 직원이 있는 경우의 고용주의 추가 비용 $750.00. (2) 모든 고용주는 사기 검출 비용 $500.00이 요구된다. 이 새로 인상된 비용 규정은 새 법안이 통과됨과 함께 시행될 것이다. 법이 통과되는 즉시 Long, Chang & Associates, L.L.P.에서는 웹사이트의 (www.longchangonline.com) “NewsFlash”를 통해 알려드릴 것이다. 이 새로운 법안이 본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사무실 (336) 855-5700으로 연락하기 바란다. 의회의 남은 임기 중 이민법에 대한 개정 방안 108회 미의회의 남은 임기의 회의 개최가 2004년 11월 16일 시작 되었다. 의회는 H-1B 비자의 캡의 개정 보완할 것을 포함하는 등의 몇 가지 이민법에 대한 개정에 대한 고려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www.longchangonline.com에서 언급한 바 대로, 2004년 10월 1일 (회계연도의 처음 산정일)에 접수된 숫자가 이미 65,000으로 한정된 H-1B 비자의 년간 허용치에 도달하였다. 이 결과 이 전문고용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고용인이 2004년 10월 1일 이전에 일할 수 있기 위하여는 비자 신청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 비자의 허용한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미 우리 법률사무소의 이전 기사에서 설명 (H-1B Cap)을 하고 있다. 만일 미의회에서 이 전문고용비자의 상한선인 65,000의
숫자에 대한 조절을 하지 않을 경우는 미국이민법률가협회 (AILA)에서 의회에 새로운 제안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 내에 고급 학력 소지자 즉, 석사 박사 학위를 받고 전문고용비자의 신청에 들어 가는 외국인에게는 이 전문고용비자의
상한선 제한에서 제외하여 주기를 건의 하리라고 본다. 만일 이 제안이 통과 된다면, 미국 내에서 석사나 박사 학위를
받은 외국인들이 전문고용비자를 신청할 경우에 해당 년도의 전문고용비자의 상한선에서 제외 되는 예외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미 석, 박사 학위를 받고 전문고용비자를 신청한 H-1B 비자의 소유자는 H-1B 의 상한선에서 제외 되어
65,000명에서 그 인원이 제외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예를 들어 전문고용비자의 상한선에 5,000명의 미국
내에서 석 박사 학위를 받은 전문고용비자의 신청자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자동으로 이 비자의 신청자 수는 60,000명으로
줄게 되며 앞으로의 5,000명의 여력이 남아 있는 것이 된다. 이로서 남은 5,000명의 새로 추가 신청자 자격은
학사 학위의 소유자나 기타 외국에서의 석 박사 학위의 소지자가 될 것이다. PERM 규정이 2005년도 1월 1일을 기해 발표 예정 오랫동안 기대대어 왔던 노동허가에 대한 PERM 규정의 법안 예정이 2005년 1월로 예상 된다. 만일 이 규정이 통과 되면, 60일의 발효기간이 지난 후 실시 될 것으로 보인다. 예정 데로 2005년 1월 이 규정이 나오면, 3월 정도에 이 제도가 실시 될 것이라 보인다. 단 이 예정은 노동부의 직원에 의하여 발표된 방안임을 참고하여야 한다. 연방법에 의한 법의 제안이 있은 후 세부 규정의 발표 후 모든 것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 이 관계법이 발표되는 데로 www.longchangonline.com에서 계속 안내를 할 예정이다. 저희 www.longchangonline.com의 이전에 발표된 PERM 제도를 계속 읽으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PERM 이란 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 의 약자이다. 이 제도는 기존의 노동허가에 대한 것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제도이며, 기존의 제도에 비하여 장단점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본다. 기대 되는 최대의 장점은 노동허가 제도의 결정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점이다. 이 결정을 기다리는 시간은 노동부에 서류가 접수된 후 21일 정도로 예상된다. 현재의 상태에서 노동부의 결정이 나기까지는 사례에 따라 다르나 몇 달에서 몇 년이 걸리는 경우에 비하면 대단한 변화라 하겠다. 반면에 이 제도의 단점으로 예상되는 것은 직업의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언어 요건 등의 직업 조건을 넣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정 조건의 상실로 인하여 회사 측에서의
구인 광고 등의 확대가 의무화 될 것이 예정된다. 법안 통과와 더불어 직업의 본질에 따른 광고의 종류와 이의 방법
등이 결정되리라고 본다. 비 전문직인 경우, 즉 대학 졸업의 조건이 필요 없는 직업의 경우는 고용주가 일요일 신문에
두 번 3주의 간격을 두고 실어야 한다ㄴ . 또한 지역 Employment Security Commission 사무실에
직업에 대한 광고 기간을 30일 간 두어야 한다. 전문직을 구하는 경우 즉, 대학 졸업자의 학력이 필요한 직업의 경우는
일요일 광고를 전문지에 실어야 한다. 이와 별도로 고용주는 세 가지의 별도의 광고를 하여야 함이 요건화 될 것이다.
즉, 웹 페이지, 직업 전시장이나 기타의 신문 등에 추가 광고를 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이들 규정은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법과 내규 등을 참조하여 구체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된 후 정확한 정보를 알게 될 것이라 본다. 더불어
광고에 대한 규정 등도 PERM 의 내규가 구체적으로 발표 된 다음 확인할 수 있겠다. Long, Chang &
Associates 저희 사무실에서는 계속 PERM 규정과 관계되는 사실을 웹사이트 www.longchangonline.com에서
안내할 것이다. 이민국의 영주권에 대한 변경 조치 이민국에서 발표하기를 영주권 카드 (Form I-551) 에 대하여, 이 그린 카드의 전면에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직인을 찍을 것이고, 카드의 뒷면에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표시를 할 것이다. 기타 보안상의 표시가 추가 될 것이며, 이 변화는 즉각적으로 실시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새로 발급 되는 카드에 한하여 앞으로 변경될 것이며, 이미 발급된 카드는 그대로 유효하다. 이민국의 이에 대한 새로운 발표를 알기 위하여는 다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부시 대통령의 이민 관계에 대한 계획안 대통령의 당선 후 취임 후 앞으로의 4년간의 계획안에서 그는 이민 관계의 개선은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표명하였다. www.longchangonline.com의 확인을 하시고 정보를 안내 받으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해 부시 대통령은 일시 초청 고용인에 대한 발표를 한 바가 있다. 이 안은 불법 상태의 노동자가 합법적인 일시 노동자가 되기 위하여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이었다. 이 제안은 3년간의 기간 동안이 허용된 노동허가를 주는 제도이며 이 허가제는 추가로 3년의 연장이 가능하다. 이 제도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기 위하여는 다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President Bush’s Guest Worker Program) 이 대통령의 제안을 크게 반응을 얻지 못한 채,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고 이라크의 전쟁과 국내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선거전에 따른 제안 등에 가려 그의 효력이 크게 기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다가 최근 며칠 동안 이 제도가 다시 주시 되고 있다. 지난주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상원 의원 McCain을 만났고 이 의원은 이 제도에 대한 강력한 지원자로 또한 영향력있는 상원 의원이므로 이 제도의 효력이 다시 기대 되어 진다. 더욱이 국무장관인 Colin Powell 이 지난 주 멕시코를 방문하였고 여기에서 이민 제도의 개선을 토론한 바가 있다. 그러므로 이 법의 의회 통과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부시 행정부는 이를 다시 강조할 것이고 대통령의 제안에 포함되어 촉구 되어서 이의 추진이 기대 될 것으로 보인다.
2006년의 다각적 비자에 대한 계획안 2004년 11월 9일, 국무성은 이 비자에 대한 접수 방법과 연방 규정상 제안을 발표하였다. 접수 기간을 2004년 11월 5일부터 2005년 1월 7일까지이다. 이들에 대한 세부 규정을 알기 위하여는 www.dvlottery.state.gov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민국의 정체 현상의 개선 방안 이민국은 2004년 11월 9일 발표하기를, 2004년의 회계연도 중 1/4, 2/4, 3/4 분기 중에 정체현상을 많이 해결하였고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1월 현재 정체 중인 3억 8천 서류가 6월 30일 경에는 3억 2천의 사례를 심사 중에 있다고 하였다. 4/4 분기에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바 2006년 말까지 이의 정체 현상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발표 하였다. 이 현상의 구체적인 안내를 위하여는 기존의 저희 기사를 확인하시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망명자의 신분 변경 제도의 새로운 발표 Nebraska Service Center 는 최근 발표하기를, 현 회계연도에 (2004년 10월 1일부터 2005년 9월 30일 까지) 망명자의 신분변경 사례 중 접수 일이 2000년 3월 31일 이전인 관계 서류를 마무리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Nebraska Service Center 는 이 망명자의 신분변경 사례들을 어디에 그들이 거주하느냐를 따지지 않고 이 사무실에 신청한 모든 망명자의 신분변경 심사를 할 것이라 하였다. 이의 현재 진행 시간을 알기 위하여는 망명자의 신분변경의 진행 시간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시민권 신청 미국에 계시는 많은 영주권자나 이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궁극의 목표는 시민권의 신청이라 보겠다. 일부는 미국에서 태어남으로서 시민권을 갖게 되며, 기타는 일정 요건을 갖추고 서류의 신청을 함으로서 미국 시민권을 갖게 된다. 시민권을 받게 되는 경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1. 미국에서의 출생: 이민국의 규정 301 (a) 에 따르면, 극히 한정된 예외를 두고는 있지만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는 자연적으로 시민권을 갖게 된다.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시민권을 받기 위하여는 일정한 미국에 체류 기간을 지켜야 되는등에 대한 제한은 없다. 2. 부모 모두가 미국 시민 자녀로서 미국 관할이 아닌 지역에서 태어난 경우: 이민국 규정 301 (c)에 따르면 미국의 관할이 아닌 지역에서 태어났어도 부모 두 사람이나 부모 중 한 사람이 미국에 거주하던 시민일 경우 자녀도 미국의 시민권을 갖게 된다고 한다. 3. 부모 중 한 사람이 미국 시민으로서 자녀가 미국 관할이
아닌 곳에서 태어난 경우: 법적으로 1986년 11월 14일 이후에 미국 외의 지역에서 태어난 자녀로서 부모중 한
사람이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경우 이 자녀가 태어나기 이전에 다음의 조건을 갖춘 경우 자녀에게 시민권을 인정한다.
주의 사항: 위의 사항에 대한 규정은 매우 난해하여 몇 차례
수정을 한 바 있으나 현재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자녀가 적출자이냐의 문제와 출생 당시의 합법적인 조건 등을 살펴
봐야 한다. 4. 미성년자의 시민권에 관한 법: 이의 법은 2000년에 합법화
되었다. 이의 규정에 의하면, 미국의 관할 이외의 지역에서 태어난 자녀는 다음의 조건에 만족할 경우, 미국의 시민으로
인정하게 된다. (a) 최소한 부모 중의 한 사람이 출생이나 귀화에 의하여 미국 시민이 되었어야 한다. (b) 자녀가
18세 미만이어야 한다. (c) 자녀는 영주권자이어야 한다. (d) 자녀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여야 하며, 미국
부모의 실질적 보호 하에 있어야 한다. 5. 귀화: 귀화에 의한 미국 시민이 되는 경우는 이민국 규정
316 (a)에 의하여 적용을 받는다. 다음은 귀화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열거하였다. (a) 영주권자: 영주권자는 최소한 5년 이상을미국내에 거주하여야 한다. (주의: 단 이 규정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한다.) 만일 이 사이에 외국에 나가는 경우는 이의 기간에서 삭제 되어 진다. (b) 모든 영주권자는 위에서 말한 5년의 규정이나 3년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미국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일정한 기간 동안 미국 외에서 거주하는 경우는 이의 지속적인 기간에서 제외 될 수 있다. 서류의 신청을 한 후 또 시민권의 획득 전 이 영주권자는 계속적으로 미국 내에 머물러 있어야 함을 요구한다. (c) 실직적인 거주: 이는 계속적인 거주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며, 이 계속적인 거주의 요건에는 거주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중 반 이상의 기간을 미국에 거주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5년의 조건에 맞추기 위하여는 최소한 30 개월의 미국내에서의 거주를 요구한다고 본다. 이러한 날짜의 산정을 위하여 미국 내에서 있었던 실질적인 기한의 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d) 서류의 신청지와 이민국의 관할: 관할 이민국에 서류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최소한 3개월 이상의 기간을 그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신청하여야 한다. (e) 도덕적인 인품: 이 지정된 시간 안에 이 신청자는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한다. 이의 의미는 구체적이고 명확하지는 않으나 다음의 규정 등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형사 고발, 금지 명령을 받거나 자녀의 보호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 법적인 고발을 받았거나 일반인으로서 지켜야 하는 집영에 관한 법 규정의 의무를 저촉하였거나 하는 등의 예를 들 수 있겠다. 단지 이의 규정은 이민국의 직원에 의하여 심사 받게 된다. (f) 추방 명령의 지시: 앞서 말한 도덕적인 인품의 내용에 있는 형사 고발의 내용을 잘 확인하여야 한다. 이 형사 처벌에서 이와 연관하여 추방 명령의 지시가 있지는 않았는지 등의 고려를 하여야 한다. 일부 형사고발의 경우 단지 도덕적인 성품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추방 명령의 지시를 내릴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개인이 만일 형사상의 기록이 있을 경우는 심각히 서류의 신청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본다. 더불어 시민권 신청에 앞서 이민관계의 변호사와 상담하기를 권유한다. (g) 서류의 신청이 필요 조건임: 시민권자가 되기 위하여는 필히 서류 상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민국에 서류를 신청하고 기다려야 한다. 또한 해당 지역의 이민국 직원의 심사를 받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란다. (h) 필요한 시험의 통과: 시민권의 신청자는 필히 영어 시험과 더불어 미국의 역사, 시민에 관한 시험에 통과를 하여야 한다. 특정의 경우 나이에 따른 혹은 미국에 체류 기간에 따른 이 시험의 면제 규정 등이 있다. 이러한 시험의 예를 보기 위하여는 다음을 선택하십시요. (i) 선서식: 이상에 말한 자격 조건에 맞춰 서류의 신청과 시험에 통과한 다음에는 선서식을 최후로 하게 된다. 이는 미국시민이 되기 위한 구두의 선서를 하는 것이다. 미국에 입국하는 여행자에 대한 규정 변경 미국 여행자에 대하여
새로운 두 가지의 규정이 2004년 10월 26일을 기하여 바뀌었다. 둘째, 비자의 신청이 필요 없는 미국 여행자 들의 경우, 2004년 10월 26일 이후부터 미국에 입국 이전 기계로 해독할 수 있는 여권의 신청을 하고 지참하여야 한다. 이민국의 ADIT 직인의 계속적인 실시 이민국의 ADIT 도장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결국 이민국은 2004년 10월 21일 발표하기를 영주건
자에 대한 ADIT (form I-551) 제도에 대한 계속적인 실시를 결정하고 이를 발표하였다. ADIT (form I-551) 제도는 영주권자에게 그들의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임시 확인 도장을 찍어 주는 것이었다. 이 도장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영주권자의 여권이나 I-94 에 확인을 하여 줌으로써 영주권 카드를 기다리는 동안 계속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로 인하여 영주권을 새로 받은 사람은 직업을 구할 때나 그들의 법적인 지위를 위한 증거로서 인정되고 있다. 더우기 이 제도로 인하여 이의 확인 도장이 있는 영주권자는 이를 갖고 외국의 여행이 가능하다고 보며, 미국에 다시 입국할 당시 공항에서 영주권자임을 보여 주게 된다. 주로, ADIT (form I-551) 제도는 영주권
신청 (I-485)의 확인이 나올 당시 받게 되며, 영주권 카드의 발급을 기다리는 동안 이민국에 의하여 확인을 받는다.
이로서 카드는 몇 주에서 몇 달 후에 영주권자에게 발급된다. H-1B의 2005년도 비자 한도 마감 이민국에서 2004년 10월 2일 발표하기를 2004년 10월 1일 밤8시를 기하여 전문고용비자의 한도가 마감되었다고 하였다. 이 시점을 기하여 이 비자의 신청자에 한하여 심사가 만료될것으로 예정된다. 올 10월 1일 이후에 신청 접수된 전문고용비자는 돌려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전문고용비자의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규정은 어떠한가? 다음의 규정에 해당자는 이의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다. 이들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신청자들에게는 전문고용비자의 한도의 적용이 면제 된다. 이 전문고용비자의 한도에 해당하는 신청자들은 언제 신청이 가능한가? 이 한도에 포함되는 신청자들은 의회가 새로운 법을 제정하지 않는 한 올해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 비자의 신청은 이의 고용이 시작되려는 6개월 전에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가장 빨리 신청할 수 있는 시한은 내년 4월 1일로 이는 2005년 10월부터 2006년 9월까지의 한도에 포함된다. 의회는 올해 말정도에 전문고용비자의 한도에 대한 고려를 할 것인가? 올해 말 (11월 선거 후) 정도에 의회는 이 전문고용비자에 대한 입법을 변경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 이는 고용인이 석사 과정이나 그 이상의 학위 소지자 들에게 이의 한도가 제외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아직 입법화되지 않았고 단지 가능성이 있다고만 현재 추정하고 있다. 노동부의 신속한 진행의 불가능 2004년 10월 4일 노동부에서 발표하기를, 현재 노동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세가지의 종류의 신청허가 절차를 그대로 고수하기로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즉, 정상적인 신청 절차, RIR 신청 절차 (광고 포함), 특정의 경우에 인정하는 절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 있으며, 그동안 계속 진행해온 방식대로 노동부는 진행을 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진행을 계속하기로 함에 따라 처음 노동부에 서류를 신청할 당시의 해당 영역에 따라 계속 진행을 하게 된다. 어떠한 이유로든 노동부에서의 신속한 진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현재의 노동부의 진행 시간을 알기 위하여는 www.longchangonline.com 의 확인이 가능하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 2004년 9월 22일
서울의 미 대사관 Christopher R. Hill의 이민에 대한 발표 내용이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은 특정 나라의 시민들로 하여금 미국에 입국할 때 비자를 받을 필요를 없게 해준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하는 개인은 미국에서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비자를 받기 위해 이민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야 하며, 고국으로 돌아갈 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하지만 여기에도 결점이 있다. 첫 번째로, 체류기간이 90일로 한정되어 있으며 아주 중대한 이유의 비상사태가 아니면 연장이 불가능하다. 두 번째로, 미국 내에서 일을 할 수가 없다. 세 번째로, 개인이 신분을 변경하거나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다. (시민권자와의 결혼 혹은 시민권자의 부모인 경우는 제외) 현재 28개국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속해 있다. (예를 들면, 일본, 영국, 호주, 독일, 이태리, 스페인 그리고 스웨덴 등이 있다) 이 프로그램에 속해 있는 나라들은 이것이 가능한 몇 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초과 체류하는 비율이 낮다는 것이다. PERM의 연기 오랜 시간 PERM 규정(Labor Certification의 진행을 혁신적으로 바꾸어 줄 것이라 기대하는 규정)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으나, 이번에 또 다시 연기되었다. 발표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를 2004년 11월 선거 이후로 보고 있다. 이 법안은 Federal Register에서 발표가 된 후 120일 이후에 유효할 것이다. www.longchangonline.com을 통해 PERM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계속 볼 수 있다. 이민국의 밀린 업무 처리 계획 “Ahead of Schedule" Secretary Tom Ridg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USCIS) 대표의 최근 발표를 보면, 이민국의 밀린 업무 처리 계획은 “Ahead of Schedule"이며 2006년에는 이민국의 밀린 업무가 ”0“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민국의 업무 처리 속도가 빨라지기는 했으나 밀린 업무(몇 년씩 밀려있는 것들도 있다)를 2006년까지 어떻게 없앨지 아직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다. Secretary Ridge의 발표 전부를 읽기 원하면 아래의 웹 주소로 가면 된다. www.dhs.gov/dhspublic/interapp/press_release/press_release_0530.xml I-140/ I-485의 를 같이 신청하는 경우 I-140의 접수 날짜를 기준으로 서류 검토가 진행된다. 최근 Texas Service Center에서 확인하기를 , I-140/ I-485의 통합 신청시 I-485의 접수 날짜가 아닌 I-140의 접수 날짜를 기준으로 서류 검토가 진행된다. I-140의 진행 날짜가 I-485의 진행 날짜보다 훨씬 빠른 것을 볼 때, 통합 신청이 보 다 빠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2004년 8월 미국 이민법 변호사 협회의 대표자와 Texas Service Center 측의 만남에서 발표되기를, I-140(노동을 기반으로 한 이민 청원서)를 I-485(신분 변경 신청서)와 함께 신청을 할 경우, I-485가 I-140의 접수 날짜에 맞춰 검토되어 질 것이 다. 결과적으로 I-485 신청자들은 과거보다 훨씬 빠른 서류 검토를 받게 될 것이 다. 예를 들어, Texas Service Center의 가장 최근의 진행 시간표를 볼 때(www.longchangonline.com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04년 9월 22일 현재, Texas Service Center에서 2003년 7월 25일에 접수된 I-140 서류를 진행 중에 있으며(약 14개월 소요 예상) 2002년 4월 22일에 접수된 I-485 서류를 진행 중에 있다(약 29개월 소요 예상). 이것은 이민국에서 I-140 청원 서류를 검토 할 때, I-485 서류도 함께 검토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I-485의 서류 검토 날짜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없애준다(약 15개월). I-140을 먼저 신청한 후 그 승인을 기다렸다가 I-485를 신청하는 것에 반해 I-485 영주권 신청의 빠른 진행은 굉장한 편의라고 할 수 있다. 통합 신청을 원하는 개인은 경험이 있는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Long, Chang & Associates, L.L.P.로 연락한 후 각자의 케이스에 어떻게 반영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를 권한다. 새로운 법안이 학생 비자(F-1) 소지자들의 소셜 번호를 받는 것을 어렵게 한다. 2004년 10월 13일 이후 F-1 소지자들은 소셜 번호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몇 가지 추가 된다. 나이, 신원, 이민국 신분 상태, 노동 허가 증명서 등이 그것이다. 많은 경우에 F-1 학생들은 본인이 학교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또한 학교 혹은 회사에서 일을 하기로 약속을 받은 상태에서 소셜 번호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소셜국에 서는 이러한 조건들이 학생들의 소셜 번호 사기 혹은 오용 등을 줄 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새로운 법안이 본인의 케이스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Long, Chang & Associates, L.L.P. 를 통해 알 수 있다. 가족 청원(I-130)의 빠른 진행 최근 이민국에 서 일정량의 I-130 청원서를 California Service Center로 옮겨 서류 검토의 빠른 진행을 하고 있다. 이것은 오직 미국 시민권 소유의 배우자가 신청한 경우 혹은 미국 시민권 소유의 부모가 미혼의 21세 미만의 자녀를 위해 신청한 경우만 해당된다. Long, Chang & Associates, L.L.P. (장애경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최근 4-6주 만에 승인 을 받는 I-130 청원을 몇 개 보았다. 그중 두개의 케이스는 접수증을 받기도 전에 승인을 받았다. 이것은 이전의 같은 I-130 청원의 승인이 15개월씩 걸리던 것을 볼 때 꿈만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본인의 케이스에 이번 바뀐 I-130 청원서 진행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Long, Chang & Associates, L.L.P. 를 통해 알 수 있다. 예상되는 가족 초청 이민과, 노동 허가를 기반으로한 이민 케이스들의 지연 현재 이민국에서는 가족초청에 차등을 두어 직계가족과 배우자는 초청의 우선순위를 두고 초청이 가능하나 형제나 기타 가족은 신청시간의 차등을 두고 있다. 그리하여 비자 게시를 참고하면 그의 신청 순위와 다음의 절차를 신청가능한 날짜별로 구분이 되어 있다. 예를 들어 I-130 서식을 이민국에 접수시키고 다음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는 시간의 제한이 있다. 이처럼 노동허가를 받고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많은 외국인 들에게도 이러한 제한이 예정된다. 2004년 10월에 Visa Bulletin(longchangonline.com에서 볼 수 있다)에 발표될 내용 중 일부로 가까운 미래에 가족초청의 이민에서 적용하여 오고 있던 영주권 신청의 접수 가능일을 노동 허가를 기반으로 하는 영주권 신청의 단계에도 적응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 cutoff date은 가까운 시일 안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빨리는 2005년 1월로 예상). 노동 기반의 이민 중 3번째 범주의 케이스로는 (1) 숙련된(경력이 있는) 노동자, (2) 전문직 종사자, 그리고 (3) 기타 노동자이다. 이런 케이스는 최소한2년 이상의 경력 혹은 대학 학위를 요구하는 직종의 대부분을 포함한다. 현재는 노동 기반의 이민 중 3번째 범주의 케이스에는 cutoff date이 없다. 그 뜻은 labor certification이 승인이 나며, 신청자는 다른 모든 조건이 충족된다면 기다리는 날짜 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Cutoff date은 Visa Bulletin에 개설되며 현재 가족 기반의 이민 혹은 노동 기반의 이민에서 청원에 대한 승인을 받으면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신청자가 청원에 대한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신청자의 신청할 수 있는 날짜가 오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신청 할 수 있는 날짜는 청원서 승인 편지(I-140 Approval Notice)에 나와 있거나, 노동 기반의 이민 신청 중 노동청에서 승인 받은 편지(labor certification)에 나와 있다. Visa Bulletin에 나와 있는 cutoff date 보다 승인서에 나와 있는 신청할 수 있는 날짜가 빠르다면 신청자는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Visa Bulletin에 나와 있는 cutoff date 보다 승인서에 나와 있는 신청할 수 있는 날짜가 늦다면, 신청자는 cutoff date이 올 때까지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신청자는 Visa Bulletin에 나와 있는 본인의 신청할 수 있는 날짜와 cutoff date을 비교하면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을 때 진행해야할 것이다. 그러면 2004년 10월 Visa Bulletin에 발표 될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무엇인가? 현재 가족 기반의 이민(1st, 2A, 2B, 3rd, or 4th)의 승인을 받은 신청자들이 영주권 신청을 위해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것이며, 계속해서 이민국의 일이 진행되어 신청할 수 있는 날짜가 되길 기다려야 할 것이다. 2005년 1월 이후로 승인된 labor certification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할 EB-3(노동 기반의 이민 중 3번째 범주의 케이스)에 해당하는 신청자들은, 비록 승인된 labor certification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다. 일단 EB-3 그룹에 대해 cutoff date이 정해지면 신청할 수 있는 날짜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것이 labor certification이 승인되어도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게 한다. EB-3 그룹이 최소 요구사항으로 2년 혹은 그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거나 대학 학력을 요구하는 대부분의 직종을 포함하기 때문에 많은 신청자은 2005년 1월 이후에 영주권 신청 자체에 대해 지연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있어야 한다. 2005년도의 H-1B 비자의 한도 2005년도의 H-1B 비자의 한도는 65,000명입니다. 싱가포르와 칠레와의 특별법 규정으로 6,800명의 선약이 있고, 남은 숫자는 실지로 58,200명입니다. 미국 이민국의 2004년 9월 2일 발표에 따르면, 2004년 8월 18일 현재 접수 숫자가 45,900명입니다. 올 8월 18일 이후 계속 접수가 되었을 것이고 10월에 입박하면서 더욱 그 숫자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규정이 발표되지 않는 한 즉, 그 다음해의 한도 (2006년도)에 대한 인원이 증가하지 안는 한 2005년 10월까지는 새로운 전문고용비자의 신청자 즉 새로운 미국에서의 고용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영주권 신청을 위한 노동 허가 증 (RIR) 영주권 신청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노동허가증에 의한 영주권 신청에 관하여 알아 보고자 한다. 이에는 여러가지의 방법이 있으나 이 글에서는 2년 이상의 경력에 의한 노동허가증의 신청과 요즘에 많이 신청하고 있는 RIR (Reduction in Recruitment)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많은 분들이 어떤 일에 대한 경력을 갖고 있으며 이 경력에 의거하여 같은 직종의 일을 할 수 있는 회사를 찾고, 이 회사가 외국인을 후원하여 영주권 신청에 들어 가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2001년 4월 245(i) 조항에 의거한 영주권 신청 당시는 광고 등을 하고 RIR 의 준비에 대한 시간상의 어려움으로 많이 하지 못하였으나 현재 많은 영주권 신청자를 위하여RIR 제도를 통한 빠른 영주권 신청이 많이 늘고 있다. 이러한 영주권 신청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격의 외국인이 가능한지 어떠한 조건하에 이의 신청이 가능한지, 그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한지 등을 알아 보기로 한다. 1. 신청 자격 영주권 신청의 자격은 신청자의 경력에 의할 경우, 한국이나 미국
기타 2년 이상의 경력과 연관된 직업을 미국에서 찾았을 경우 이 회사에서 이 경력자의 고용을 예정하고 노동청과 이민국에
서류 신청을 들어 가는 것이다. 2. 신청 종류와 진행 시간 RIR 제도는 일반적인 노동허가증 신청 제도에 비하여 좀 더
빠른 절차이다. 이는 신문광고를 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그 지역에서 고용인을 찾는 노력을 보여 주는 경우이며,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면, RIR은 신문 광고를 거쳐 미국내에 비슷한 고용인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나, 노력을 하였으나
적절한 사람이 없음을 보여 주고 경험자인 신청자를 고용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Reduction in Recruitment
의 과정을 말한다. 요즘은 이의 절차를 이용하여 신속한 진행을 기대하며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3. 신청 단계 이 영주권의 신청에는 크게는 두 단계, 즉 노동청과 이민국의
신청 단계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나누면, 노동청의 단계를 다시 두 단계로 나누며 이는 각 주의 노동청의 심사를 거쳐서
지역별로 관할 구역을 정한 담당 사무실의 심사를 받게 된다. 이는 즉 Sate Workforce Agencies (SWAs)
와 regional office 에서 각각 심사 후 이 노동허가는 이민국의 심사를 받게 된다. 이후 이민국의 서류
신청으로 들어 가게 되며 이에는 다시 두 단계로 나뉜다. 이민국에 서류 신청시 첫 단계는 회사측의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회사의 세금 보고서가 필요하며, 여기서 순수익이 고용인의 월급액을 넘는 점 등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수익이 부족할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그 구체적인 의논으로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세 가지 단계 중 우선 첫 단계로 노동청에 서류의 신청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이 서류는 거주하는 주의 노동 사무실에 신청하고, 이의 허가 후 노동청의 지역에
따른 본부 사무실에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North Carolina 의 경우는 Raleigh 의 노동청에
서류를 접수한 후 이의 심사가 마친 후 Atlanta 노동청의 사무실에 심사가 넘어 간다. 노동청의 서류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야
한다. 다음의 두번째 단계는 이민국의 심사이며, 이에는 두 단계가 나뉜다.
이에는 Form I-140, Form I-485의 신청으르 나누어 살펴 본다. 이민국의 서류 접수 중 첫 단계는 회사가
서류를 접수하는 단계로, Form I-140의 신청이라 말한다. 이때 회사의 tax return 이 매우 중요하다.
해마다 보고하는 회사의 세금 보고서는 회사의 수입, 지출 등 회사의 자금 능력을 보여 주며 특히 고용하려는 신청자의
월급을 줄 수 있는 지 등을 살펴 볼 수 있다. 고용인이 얼마나 있는 지, 또 회사의 수입이 얼마인지, 새로 고용하려는
신청자의 월급 예정은 얼마로 최저 임금의 수준을 넘었는지 등이 심사 대상이 된다고 본다. 세번째의 단계로 이민국에 Form I-485를 접수하는, 즉
본인과 배우자, 21세 미만의 자녀의 개인적인 영주권 신청 서류가 들어가는 최종 단계라 하겠다. 이 때 노동허가를
신청하는 카드를 같이 신청하고 또한 여행허가를 원하시는 경우 여행 허가를 같이 신청하게 된다. 지역에 따라 다르나
노동허가는 2-3 개월 후에 지급 받게 되며, 이를 받은 후 Social Security 번호를 신청할 수 있고 정식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본다. 많은 분 들이 노동허가와 이 개인의 영주권 신청 후 지급 되는 정식 미국에서의 고용허가증을
혼돈하시는 경우가 많다. 이는 Form I-765의 이민국 신청에 의한 정식 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와 노동청의 허가가 남과는 서로 구별하셔야 한다. 4. PERM 제도의 개선 예정 이러한 노동허가증의 신청에 대한 그동안의 많은 문제점 들과 시간
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PERM 제도의 개정을 대해서 알아보면, 이미 법은 통과 되었으나 시행 시기의 확정이 되지
않아 지난 해부터 기다리고 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제도의 개선에 대하여 알고 계신 것처럼 이는 21일 안에 신청
결과를 결정하는 제도로 그동안의 많은 어려움을 개선하고 무엇보다 시간의 단축이라는 점에서 매우 낙관적인 법이다. 영주권 신청자의 합법적인 고용 기간의 변경 (EADs 기간 변경) 이민국의 2004년 7월 30일 발표에 의하면, EAD 카드의 유효 기간을 새롭게 변경하였다. 현재까지는 EAD 카드의 유효기간을 단지 1년으로 한정하였으나, 새로운 규정은 새로 신청하는 경우나 재발급하는 경우를 막론하고 그 카드와 관련된 영주권 신청이 끝날 때까지 카드의 유효기간이 계속된다. 그 결과 보통 영주권의 신청 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 겨우가 대부분이며, 이에 따라 그 영주권 신청이 진행되는 동안 EAD 카드의 유효기간도 연장된다고 본다. 이로서 영주권 신청이 진행되는 동안 일부 해당자만이 이 카드를 갱신하게 될 것이라 본다. 이민국의 영주권 신청자로서 EAD 카드를 신청한 개인은 유효 기간을 확인하여야하며, 더이상 이 카드의 유효기간이 1년으로 간주되어 지지 않는다. 이민국 신청 사진 규정의 변경 이민국은 현재 사진 규정을
바꿔서 새로운 자세와 규정을 발표하였다. F-1과 J-1 비자 소지자들을 위한 H-1B Cap Gap에 대한 새로운 입법 지난 2004년 7월 23일 금요일, F와 J 비자 소지자 일부가 가지고 있는 H-b cap에 대한 문제점을 바로 잡고자 the Federal Register에 발표했다. 내용은,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에서 허락하는 사항으로 F-1혹은 J-1 학생 중 누구나 ... 2004년 7월 30일 전에 늦어도 2004년 10월 1일에 일을 시작하는 고용 관계의 장래 고용주가 그 학생을 위해 H-1B 청원을 신청한다면, 계속해서 현재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그랬을 경우 2004년 10월 1일까지 F-1 혹은 J-1의 신분이 유효하게 된다. 본질적으로는, 이 법의 뜻은 F-1 혹은 J-1 비자 소지자들 중에서 위의 사항을 만족하게 된다면 합법적인 체류상태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며, 반대로 F-1 혹은 J-1 신분이 끝나는 날부터 (이전의 법에 의해) 2004년 10월 1일(H-1B case로 가장 빨리 시작 할 수 있는 날짜)까지 공백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신분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이 법이 늦게 발표되었기 때문에 아직 H-1B 서류를 접수하지 않았다면 준비해서 접수할 수 있는 시간은 1주일뿐이 없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이미 H-1B 신청 접수를 한 상태라면 본국으로 돌아가 다시 H-1B 비자를 받아 돌아올 필요 없이 미국 내에서 신분을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 노동허가에 대한 밀린 업무의 해소 방안 2004년 7월 21일 노동청은 발표하기를 노동허가에 대한 노동청의 심사 지연 상황의 해소 방안을 발표하였다. 2004년 8월 초를 기해, 노동청의 모든 산하 기관의 업무 지연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이미 신청을 하였으나 진행을 기다리는 모든 사건들을 중앙본부의 심사기관으로 옮겨 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할 방안이다. 이 중앙본부 사무실은 지역의 DOL 사무실과 SWAS (State Workforce Agency)의 임무와 같은 일을 계속하여 노동허가의 지연을 해소할 것이다. 노동청의 노동허가를 신청한 개인이나 고용주 어느 누구에게도 다른 변동 사항이나 요구조건이 바뀌는 것은 없을 것이며, 단지 시간이 가속화 되는 좋은 상황이다. 노동청의 예상으로는 미국 전역에 걸쳐DOL과 SWAs의 심사를 기다리는 310,000사례가 적체 되어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245(i) 조항 (Immigration Nationality Act)이 끝나는 시점인 2001년 4월 30일 이후 축적되기 시작한 사례들이다. 노동청의 설명으로는 년간 100,000 건의 신청자가 있으며, 2000년 12월 20일부터 2001년 4월 30일 까지 4달 동안 250,000건의 신청이 있었다고 한다. 그동안 3년이 지났으며, 현재 SWAs는 접수받은 이 모든 사례들을 전부 처리하기는 힘든 상황이라 말하고 있다. 이 결과 노동청은 이상의 제안을 구상하여 이의 적체를 해소하고자 한다. 이노동허가의 정체 해소에 대한 규정은 DOL 사무실과 SWAs 사무실에서의 노동허가 신청 사례들을 본부의 중앙 사무실로 옮겨 심사를 가속화할 예정이나 어떠한 특정 사례들이 옮겨 질지는 아직 정하여 진 것은 없다. 추가로, 이 계획의 추진은 2002년 처음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PERM 규정과는 다른 것임을 감안하여야 한다. 이PERM 규정은 올해 하반기에 추가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PERM 규정은 이 노동허가 제도의 매우 중요한 변화로 오래 기다려 오고 있으며, 노동허가 진행의 새로운 추진이 기대되는 제도이다. 7월 21일 발표된 이 노동허가의 정체 해소에 대한 규정은 올 8월 20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이는 PERM제도와는 다른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현재 H-1B 비자의 현황과 이의 규제 질문 4년제 대학을 나오고 전공에 맞는 직업을 찾고 있습니다. 원하는 회사를 찾고 있는 현재 이미 전문 공용 비자의 신청수의 제한이 생김으로 인해 많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비자의 신청수의 상황은 어떠한지, 또 제가 취업을 하게 될 경우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 언제부터 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미 2004년의 신청수는
넘었습니다. 이는 이미 이 비자를 신청하시려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상황이며, 다음해인 2005년의 이민국의 전문고용
비자에 대한 상한선은 65,000명으로 책정 되었읍니다. 이로서 현재도 이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접수를
받고 있으나 이는 2005년의 한도에 포함하게 됩니다. 단 지금 신청하셔도 바로 일하실 수가 없으며, 올 10월부터
정식으로 전문고용비자의 신청자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답변 기존의 비자를 갖고 계시면서
유효 기간 안에 합법적인 비자로 바꾸셔야 합니다. 현재 기존의 합법적인 비자를 갖고 계시면서 전문고용의 비자로 바꾸셔야
할 경우 올해의 경우 이미 이의 한도 수가 초과되어 내년의 한도를 기다리고 있고 이의 비자를 받고 일 할 수 있는
시기가 10월로 정해짐에 의하여 합법적인 기간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2005년의 한도에의해
자격을 받은 분 들은 고용의 시작이 2004년 10월 1일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학생비자의 유효기한이
2004년 10월 1일 이전에 끝나는 분들의 학생비자와 전문고용비자의 기한적 차이(H-1B Cap Gap)가 있게
됩니다. 내년의 경우도 예상하건데 이처럼 고용수의 한도가 이민국에의하여 제한을 받을 경우 이러한 문제는 항상 존재하므로
미리 담당 변호사와 의논하여 비자의 공백이 없이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2004년 9월 전국적으로 INFOPASS가 소개된다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에서는 최근 Internet-based appintment system (InfoPass로 알려져있다)을 2004년 9월 초에 전국적으로 소개할 것이라고 발표 하였다. USCIS에서 발표하기를, InforPass는 우선 2004년 7월 22일 뉴욕시에서 시작될 것이며, 2004년 7월 말까지는 마이에미, 달라스, 로스앤젤리스가 유일하게 InfoPass를 시행하는 도시가 될 것이다. InfoPass는 Internet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개인이 약속을 잡아 그 지역의 사무실에서 이민국 담당자를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약속 날짜가 잡히기 기다렸던 것과 대조를 이룬다. 현재 이 시스템은 12개 언어로 제공되고 있다. (영어, 아라비아어, 중국어, 크리올어, 프랑스어, 한국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타갈로그어, 러시아어, 그리고 베트남어) 더 자세한 사항은 http://infopass.uscis.gov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고용비자의 한도와 제약에 따른 비자 유효기간의 시간적 차이 (H-1B Cap Gap)- 이에 관한 이민국의 발표 학생비자의 소지자는 학교에
정규학생으로 학업을 들으며 이의 유지를 하셔야 한다. 학생비자의 많은 변경과 유지하셔야 하는 조건 등이 학교의 담당자와
항상 상의하셔야 하며 이의 규정을 잘 지켜 주셔야 한다. 2004년 6월 18일 미국 전체 이민변호사 협회에서 이민국이 발표하기를, 학생비자와 연관하여 전문고용비자의 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위해 새로운 초안을 준비, 제안 중에 있다고 하였다. 이는 단지 초안에 불과하고 아직은 공식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는 가까운 장래에 전문고용비자의 한도와 시간적 차이 에 대한 해결의 가능성에 강한 암시를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듯이, 새로 전문고용비자를 신청하려는 분들은 2004년 10월까지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는 2005년의 한도에의해 자격을 받은 분 들은 고용의 시작이 2004년 10월 1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학생비자의 유효기한이 2004년 10월 1일 이전에 끝나는 분들의 학생비자와 전문고용비자의 기한적 차이(H-1B Cap Gap)가 있게 된다. 이민국에 의해 준비된 제안은 예산관리국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에 의해 검토되어질 예정이다. 비자 관련 연장 허가의 제한 2004년 6월 23일, 공고(4747호)로 이미 안내된 바 있는 국부성의 비자 관련 연장 허가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발표되었다. 6월 21일 이미 저희 소식에 안내된 것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미국내에서 C, E, H, I, L,O 비자의 연장이 미국내에서는 힘들게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 4747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다음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의 H-1B (전문고용비자)에 대한 규제 올해부터 전문고용비자의 한도가 제한됨에 따라 비자 변경을 전문고용비자로 하시고자 하는 분들의 어려움이 더해 가고 있다. 이의 정확한 이해와 현재 갖고 계시는 비자에서 이의 유효기간안에 미리 바꾸시도록 준비하시는 데 더욱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당부한다. 더불어 이민국에서 이의 현재 상황을 알아 보면 다음과 같다. 2005년의 이민국의
전문고용 비자에 대한 상한선은 65,000명으로 책정 되었으며, 2004년 6월 11일 이민국의 대변인은 미국 전체이민
변호사 협회의 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SEVIS 통계자료 가장 최근의 SEVIS
보고서에 의하면 (2004년 4월 30일 현재), 다음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비자 연장의 제한 국무부 (Department
of State)는 현재 인정하고 있는 복합비자, 예를 들어 투자비자, 고용비자, 기타 O, L, I, P 비자 등에
대해 이미 미국내에서 이들 비자를 갖고 있는 분들의 비자 연장에 대해 연장을 허용하고 있었다. 정부 대변인은 미국
전체이민 변호사 협회의 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정부는 2004년 7월 16일부터 더 이상 신청 서류를 받지
않을 것이며 점차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비자의 연장에 대한 방안을 없앨 방침이다. 이러한 변화는 추정하건데, 국무부
(Department of State)에서 비자와 관련된 업무상 신청자 개인의 정보에 대한 연계업무상 어려움에 기인한다고
본다. 이는2004년 10월 부터 시작될 예정인 안보와 허위 방지 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민국에의해 실시가 요청되어
질 것으로 보인다. Labor Certification 진행에 관한 5가지 궁금증 Labor certification은 전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개인을 미국 회사에서 동일 직책으로 후원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 과정이다. 미국의 노동청(U.S. Department of Labor)에서 승인을 받는다면 개인은 미국 이민국(USCIS, 이전의 INS)에 본인, 배우자 그리고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에게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물론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영주권 신청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진행 과정이 간단해 보이나, 그렇지 않다. 이 과정은 처음 시작부터 주의를 요하며 시간을 요구하는 일이다. 불행하게도, 이런 케이스에 대해 고용주와 제안을 받은 노동자가 모두 완벽한 준비를 하지 않아서 영주권 신청의 단계에서 문제에 봉착하게 되기도 하며 이러한 문제는 labor certification의 접수 당시에 보완 될 수 있었다. 다음은 labor certification 케이스에 관한 다섯 가지 궁금증이다. 1. Labor
certification 진행과정과 단계는 어떻게 되며,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 2. 일단
labor certification이 접수되면, 신분이 합법이며 일을 할 수 있나? 3. Labor
certification 신청 후 언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나? 4. Labor
certification 신청에 있어 일에 대한 최소요건이 무엇인가? 5. 고용주가
“급여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나? 투자비자 1. 투자비자의 신청 금액과 사업체 선정의 주의점 우선 서울에서 신청하실 경우와 이곳 미국에서 신청하시는 경우의 두가지 절차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의 큰 차이점은 투자 금액에 차이가 있다고 본다. 투자금액의 차이점과 그 이유 서울에서 준비하시는 경우는 대략 20만불이상의 투자 금액을 예정하여야 하며, 미국에서 준비하시는 경우는 대략 10만불이상의 투자 금액을 준비하셔도 되는 점이 다르다고 본다. 어떠한 경우든 1차 미국의 이민국의 심사를 거쳐야 하고, 한국에서 준비하시려는 분의 경우는 2차 주한미대사관에서 미국의 입국 비자를 받아야 하며 이 때 주한미대사관의 심사 과정을 좀 더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투자금액의 차이를 두고 있다. 2003년 여름, 저희
변호사들이 주한미대사관의 투자비자 담당자 두 사람을 직접 사업체의 선정 투자비자를 신청을 위한
특정 사업체의 종류가 정하여진 것은 없으나 외국에서의 새로운 사업의 시작이니 만큼 언어의 문제나 자신의 경험에 의거한
적절한 사업체를 알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한국에서 준비하시는 경우, 주한미대사관에서 선호하는 것은 편의점
등 이미 기존에 알려져 있는 사업체를 선호하는 것은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2. 투자비자의 수속과 단계 사업체의 구매와 상법적인 절차 (business closing) 한국에서의 사업체의 구매와
달리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변호사가 모든 계약 단계를 도와 주며 서류의 준비에서 마무리 단계까지 법적인 절차를 대행한다.
이의 장점은 변호사가 계약에 관계되는 모든 절차와 서류의 합법적인 준비를 함과 동시에 투자비자의 준비에 따른 법적인
수속, 자금의 송금, 사업체의 구매에 앞선 회사의 설립 등 뿐만아니라 사전에 예상되는 많은 어려움을 예방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본다. 이민국에 투자비자의 신청 사업체의 구매에 이어
투자자와 그 가족의 투자비자의 신청에 들어 간다. 배우자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21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 투자비자와 더불어 공립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는 그동안 사랍학교에 혼자 유학을 와서 다니던
경우 많은 비용의 절감이 있게 된다. 3. 투자비자의 경험담 투자 비자를 발급 받고자
준비하시는 분들은 궁금한 게 많다. 어떤 사업이 자신에게 적절한지, 사업체를 찾은 다음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 비자
신청에 들어가는지, 이 비자의 변경에 앞서 비즈니스 클로징은 어떻게 준비하는지 등 많은 걱정을 하게 된다. 이를 돕기
위해 이미 투자 비자를 발급 받으신 분들의 경험을 하나 살펴보면, 슬하에 아들과 딸이 있는데 IMF 사태 때 테네시 주립대학에 모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미국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비즈니스를 물색하던 중 지역신문에서 투자 비자 가능성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서 담당자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닫고 투자 비자 수속을 의뢰하였다. 당시 김 씨는 덴버에
있었는데 마침 골스보로에서 세탁소를 하는 친척이 가게를 팔 의도가 있어 이를 인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두 곳 모두
변호사 사무실에서 멀리 떨어진 악조건 하에서 수속에 들어갔다. 저희 사무실에선 친척끼리의 거래임에도 공과 사를 철저히
구분하여 김 씨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하여 미국 실정법에 합당하게 추진했다. 그리고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은행 등 3자간에 주고받는 복잡한 서류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는 데 많은 중점을 두었다.
지난해 5월 21일 매매계약을 체결, 5월 24일에 이민국에 신청서를 접수시켜 6월 4일에 승인을 받았으며, 이는
접수한지 11일만이었다. 본인은 이렇게 빠른 절차에 매우 만족하였고 자신이 알기로는 최단기간에 승인을 받은 경우라고
기뻐하였다. 투자 비자를 하시려는 분들께선 친척, 등 주변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귀동냥해 불확실한 이야기를 듣고 겁부터
먹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를 찾아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4. 영주권의 신청 준비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이 지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별도로 영주권의 스폰서를 만나서 영주권 신청을 하시면 된다. 이 경우 사업은 사업대로 운영하시면서,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영주권의 처리과정을 기다릴 수 있다. 영주권의 신청이 끝나기 위해서는 몇년의 기간이 걸리므로 그동안 합법적인 비자를 갖고 계실 수 있다고 본다. <참고사항> 미국의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많은 한국분들을 위해 저희 사무실에서 다양한 사업체의 계약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특히 투자비자를 준비하시어 성공적으로 사업체를 발전시키시는 많은 분들을 볼 때 저희는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현재 한국에서 앞으로 투자비자를 준비하시려는 분들이라면 타국에서 어떻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까 걱정하시는 것보다, 변호사와 잘 의논하신 다음 안전한 사업체를 사서 잘 운영해 나가시는 것이 미국 청착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민국의 고용허가에 대한 새로운 규정. 2004년 6월에 기해, 이민국은 소위 EAD 카드로 말하는
고용허가에 대한여 새로운 규정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는 보안상의 개선책으로 다음의 네가지 규정을 보완하였다. 이러한 규정의 실시로 이민 정책상, 국가 보안상 앞으로 좀더 개선된 방안으로 발전될 것으로 예견 된다. 이민법 제안으로 불법체류자들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 수도 있다. 지난주 미국 의회에 중요한 이민법 개정 법안이 소개되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어 법이 된다면, 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게 될 수 있게 된다. 2004년 5월 4일, “Safe, Orderly Legal Visas and Enforcement ("SOLVE") Act"가 메사츄세츠 상원의원인 Edward Kennedy가 이끄는 민주당의 세 의원에 의해 의회에 소개되었다. 이번에 제안된 입법은 현재 법안일 뿐이며 아직 법으로 통과된 것은 아니며 법으로 통과 될지의 여부도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지난 2004년 1월 7일에 발표된 부시 대통령의 제안법에 비교해 볼 때, 훨씬 폭넓은 범위의 이민 개정이다. 이번 제안인 “SOLVE Act"의 가장 큰 특징은 신분 조정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이며, 개인이 2004년 5월 4일을 기점으로 해서 (법안에 의회에 소개된 날짜) 몇 가지 기준에 합당하다면 미국에서 신분 조정(영주권 획득)을 할 수 있는 서류 접수의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번에 제안된 법안에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들에 모두 해당되어야 한다. 1. 외국인은 규정이
발표된 후 2년 안에 서류 접수를 해야 한다. 신청자는 본인이 위의 필요조건에 모두 해당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단지 신청자가 지난 5년 이상 미국에서 거주했고, 그중 2년 이상 일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개인은 자격이 있다는 것을 서류의 첨부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제1의 신청자가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함께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에 제안된 SOLVE Act는 또한 제거된 사람, 추방되는 사람, 혹은 3년에서 10년 동안 미국에 입국이 금지된 사람들도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번에 제안된 SOLVE Act는 부시 대통령이 최근에 발표한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에 비해 훨씬 더 앞서간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의 제안과 비슷한 점은, 아직 법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 사무실에서는 계속해서 이 법안에 대한 새로운 내용에 귀를 기울일 것이며, 자세한 내용들은 앞으로 실릴 기사에 혹은 웹사이트에 올려질 것이다. www.longchangonline.com Social Security 번호(SSN)와 신청 사무소(SSA)에 대한 빈번한 질문 수수료 변경: 미연방이민국은 4월 초 질문: 정부(SSA)는 어떠한 방법으로 외국인에게 신분 확인을
하고 이 번호를 지급하는가. 질문: SSA 는 SSN 를 지급하는 데 얼마나 걸리나. 질문: 고용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SSN 없이 일할 수 있는가. 질문: 고용주에게 SSA에서 SSN의 확인이 힘든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질문: 이 번호를 다시 보고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 개인에게
돌아가는 이점은? 질문: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따기 위하여 이 SSN가 필요한가? 질문: 세금 보고서 상 SSN 를 갖고 있는 점의 편의점은? 질문: 일할 수 있는 SSN 를 받고 그후에 다시 일이 가능하지
않은 SSN 를 받았을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있는가? 질문: 2001년 9월 테러 이후 SSA의 역할이 전국가적인
보안상 역할을 증가해 가고 있는지. 질문: 좀 더 구체적인 사회 보장법, 규정, 저책이나 실행 규정
등을 알고 싶은 경우는 어떻게 조사하나. April, 2004 Immigration Update 수수료 변경: 미연방이민국은 4월 초에 이민신청 수수료를 변경하였음을 발표하였습니다. 2004년 4월 30일 및 그 이후에 접수된 신청서에는 새로이 개정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개정된 수수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종 신청서의 대부분은 현재의 요금에 $55.00씩이 추가됩니다. 영주권(green card) 신청비용은 현재 $225.00 에서 $315.00로 인상됩니다. 지문 채취 비용은 현재 $50.00 에서 $70.00 로 인상됩니다. 2004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인상된 비용이 정확하게 동봉되지 않은 채 미이민국에 신청된 모든 신청서나 청원서는 반송되거나 그 접수가 거절됩니다.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 / “Perm” Update): 오랫동안 기대해 온 PERM 에 대한 법규( PERM이 시행되면 노동허가 취득 절차가 현재와는 획기적으로 바뀌게 됩니다)가 아직은 언제 시행될 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미행정부가 해당법규를 개정하지 않는 한, 빠르면 올가을에 시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H1-B UPDATE: 미연방이민국은 H1-B cap에 대해서는 더이상의 안내문(guidance)을 발표한 것은 없습니다. 2004년 4월 1일 현재, 미연방이민국은 H1-B 청원서가 2004년 10월 1일 이나 그 이후의 고용을 목적으로 신청된 경우에는 종래의 cap에따라서 H1-B 청원서를 계속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 10월 1일 이전의 고용을 목적으로 신청된H1-B 청원서는 더이상 이민국에서 접수하지 않습니다. H1-B position에 적합한 job offer를 받았으나 2004년 10월 1일 이전에 현재의 신분이 만기가 되시는 분들은 자신의 신분이 공백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Social Security Update: 최근에 social security number를 신청한 개인들은 동 number의 취득에 더욱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Social security number 취득을 신청할 경우, 해당 지역의 관할 사무소는 신청자가 미국내에서 일을 할 자격이 있음을 증빙하는 증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를 증거하는 자료로 일반적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으로는 취업과 관련되어 발급된 visa(H1-B)나 혹은 미연방이민국에서 발급한 고용을 허가하는 증서(document)가 있습니다. 일단 신청자가 해당 지역의 사무소에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social security number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동사무소는 미연방이민국에 동자료의 유효함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를 하게 됩니다. North Carolina의 경우, 미연방이민국이 각종 정보의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지역 사무소에 전달하는 데에 길게는 2-3 개월이 걸립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종종 social security number를 신청한 후 2-3 개월 동안 그 카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Marriage Interview case를 위한 주의사항: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에 근거하여 영주권을 신청한 자는 marriage interview 시에 여권을 소지할 것을 권유합니다. 그 이유는 여권이photo Identification일 뿐만 아니라, 미이민국직원이 동여권에 stamp를 찍거나 합법적인 영주권자(신청자가 interview에서 승인되었고 승인 이전 시점에 미이민국에 더이상의 서류가 제출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로 승인된 것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는 새로운 I-94 Form을 발급하여 주기 때문입니다. 이 절차는 신청자가 우편으로 영주권을 우송받기 전 6개월정도 가량이나 걸리는 것이므로 아주 중요합니다. 위의 stamp가 있을 경우 영주권 카드를 받기 전에도 해외 여행이 가능합니다. 여행허가증 (Advance Parol) 합법적인 지위의 유지: 불법 체류자의 미국에 재입국 거부 현재 자신의 법적인 지위의 보전이 강조 되어 지고 있다. 이는 현재 지속하고 있는 이민 관계의 지위를 불법화 시키지 않게 조심하여야 한다. 체류기간이나 지위의 합법적인 유지를 해온 사람은 반대로 체류기간이나 지위를 위반한 사람에 비하여 훨씬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불법체류는 미국에 다시 들어 오는 데에 제재를 받으며, 길게는 10년까지 해당된다. 불법 체류 규정212 (a)(9)(B)(ii) 에 따르면, 불법체류란 법무부
장관이 허용하는 기간 외에 미국내에 체류, 입국 허가 없이 미국에 들어 오는 경우를 말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 기간은
개인이 미국에 들어 올 당시의 I-94 상에 기재가 된다. 3/10 년 금지 기간 3년의 금지 기간: 규정212 (a)(9)(B)(i)(I) 에 따르면, 180 일 이상 1년 이내에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를 할 경우 미국에 3년간 입국이 허용 되지 않는다. 10년의 금지 기간: 규정 212 (a)(9)(B)(ii)(II)에 따르면, 1년이상을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한 경우 10년간 입국이 금지 된다. 규정 212 (a)(9)(B)(iv) 에 따르면 이는 3년 금지 조항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외국인이 비자의 연장이나 변경을 위하여 유효기간이 지나기전 서류를 접수하였을 경우 이의 신청서가 심사 중인 기간은 최대 120일의 기간까지 불법 체류 기간에서 제외된다. 예외 규정 불법체류기간에서 제외되는 규정이 있다. 이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망명자, 가족 동반 신청자, 학대받는 배우자나 아동, 등에게는 불법체류 기간에서 제외된다. 여기에는 추가로 3년, 10년 금지 기간에서 제외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즉, 개인이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자녀나 배우자일 경우, 혹은 가족 중 극히 힘든 경우에
있을 때, 등이다. 이들은 매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러한 이민국의 심사는 법원에서 심사되어 지지는 않는다. 3년, 10년 금지 기간의 규정이 아시아계의 외국인에거 어떻게 적용되는가. 첫째로, 다수의 아시아인들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밀려 오고 있다. 이는 입국시 I-94에 체류 기가의 만료일이 정확히 나오게 된다. 그들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역시 비행기를 이용하게 되며, 이때 체류기간과 더불어 불법기간이 있는 경우도 정확히 나타나게 된다. 이는 미국 이민국에서 정확한 불법체류 기간을 알기 때문에 많은 아시아인 들은 본국으로 돌아 가기를 기피하고, 이로서 3년 10년의 금지기간에 대한 걱정도 하지 않는다. 단 그들은 긴급 사무나 가족의 사망 혹은 결혼 등의 일로만 본국을 방문하게 된다. 많은 아시아인 들이 본국으로 돌아 가기를 꺼린다 하더 라도 이러한 불법 체류는 그들의 신분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주게 되고 결국 본국에서 영주권 신청이나 체제 변경의 신청을 하게 된다. 본국에서 그 과정이 마치고 3년, 10년의 금지 기간이 마친 후 다시 미국에 들어 오게 된다고 본다. 결론 새로은 이민법은 외국인에게 그들의 현재 법적인 지위나 영주권의
신청 자격을 합법적으로 유지하게 만드는 중요한 규정이라 본다. 이는 이 제한 규정에 적용되지 않기 위하여 합법적인
기간이 마치기 전에 본국에 들어 가야 한다는 것을 유념하게 된다. Bush 대통령이 제시한 초청 노동자
제안에 관한 FAQ 1.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임시의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이란 정확하게 어떤 것인가? 부시 대통령에 의하면, 미국 노동자를 찾을 수 없는 분야의 일하고자 하는 노동자와 노동자를 찾고 있는 고용주를 서로 찾아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미국 내에 있는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미국 경제의 특정 부분에는 미국인 노동자가 부족함을 인식하고 있다. 등록하지 않은 노동자들 중 이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노동자들은 임시 비자 혹은 다른 증명서를 발급 받아 미국 내에서 임시로 합법적으로 노동을 할 수 있는 신분이 된다. 미국 내에 등록되지 않은 노동자를 대략 8백만에서 천2백만 정도로 볼 때, 대통령의 이번 제안은 이민 사회에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인다. 아직 구체적인 제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결과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미국인 노동자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지는 의문으로 남아있다. 제안을 위해 미국 노동청에서 인터넷을 기초로 한 등록 시스템을 만들어 등록을 받은 후 일정의 분야에서 미국인 노동자를 찾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은 어떨지에 대한 제안이 들어온 상태이다. 임시 노동자 초청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 대통령의 제안이 많은 부족한 면을 가지고 있더라도, 몇 가지 중요한 개념은 부시 대통령과 the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대변인을 통해 분명히 알려졌다. 첫째, 이 제안은 임시이다. 이번 제안은 이후 임시 노동자들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둘째, 이 제안에 모든 등록되지 않은 이주자들에게 해당하지는 않는다. 이 제안은 오직 기준에 적합한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해당하며, 그들도 안전 보장과 형사상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세 번째로, 부시 대통령의 이 제안은 임시 노동자들이 이 제안을 통해 합법적인 신분이 된 후, 혹은 비자의 기간이 만료됐을 때 모국으로 돌아가도록 장려하고 이를 추구하고 있다. 2. 이것이 법으로 통과가 되었나? 아니요. 부시 대통령의 이번 제안은 이제 의회에 소개가 되었을 뿐이다. 차후 미국 입법부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모임이 최근 2004년 2월 12일에 있었으며, 돌아오는 주에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시간동안 의회에서는 이 제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제안에 투표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어찌되었든 아직 법이 통과가 된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에 있는 이민자들은 조심해야 한다. 245(i) 조항이 통과되었을 때를 살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를 노려서 이민자들에게 245(i) 조항을 통해 영주권을 받게 해줄 수 있다며 자신들을 믿어보라며 다가왔었다. 우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이번 대통령의 제안을 항상 주시하고 있으며, 이번 제안에 해당되는 모든 의뢰자들에게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3. 언제 이번 제안이 법으로 되나? 아직 이번 제안이 언제 법으로 될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그라나 이번 여름에 투표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4년 가을에 있을 대통령 선거 전에 법으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 부시 대통령이 2004년 1월 7일에 이번 제안을 소개했다. 2004년 2월 12일 입법부에서 이번 프로그램에 대한 공판을 시작했다. 이 시점에서 입법부의 이민국 소위원회에서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을 했다. 이것이 대통령의 제안을 법으로 만드는 첫 번째 단계이다. 그러나 의회에서 토론되어지고 수정되어질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한다. 모든 세부사항과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전적으로 의회에 달렸기에 그 모든 과정을 검토하기위해 최소한 몇 개월이 더 소요될 것이다. 일단 이번 제안이 구체적인 모습을 잡게 되면, 의회에서 임시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을 위한 투표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4. 누가 이 프로그램에 해당되나? 부시 대통령이 명백하게 얘기한 것이 바로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 미국 노동자가 없는 분야에서 노동하기를 원하는 노동자와 노동자를 원하는 고용주를 만나게 해주는 것이라는 점이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미국 노동자를 찾기 힘든 분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계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어떤 직종이 해당될지, 어떻게 미국 노동자를 찾을 수 없는 분야인지를 분별할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모든 직종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USCIS의 Director가 힌트를 주기는, 2004년 1월 7일에 (부시 대통령이 제안을 소개한 날짜) 미국에 있었던 등록되지 않은 노동자에게 해당될 것이라는 것이다. 임시 노동자의 가족 구서원은 미국 내에서 모두 함께 있어야하며, 임시 노동자는 가족 모두를 후원할 수 있어야 한다. 가족 구성원이란,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제안의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외국에서 오는 노동자들도 이 프로그램에 해당 되어 비자를 받을 수도 있다. 이것은 노동자들이 미국에 합법적인 신분으로 입국할 수 있게 해준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이민자들에게 합법적인 방법으로 들어오기를 권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국하는 것을 저지하자는 것이 부시 행정에서 기대하는 바이다. 5. 부시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제안하는 것인가? 아니요. 2004년 2월 12일 의회에서 USCIS의 Director가 분명히 말하기를 대통령의 제안은 특별 사면은 아니라고 했다. 특별 사면은 불법체류자로 하여금 영주권 획득과 최종적으로 시민권을 획득 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한다.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 시절 불법 노동자들을 위한 특별 사면이 있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의 제안은 특별 사면은 아니다. 6. 이번 제안이 245(i) 조항을 부활시킬 것인가? 아니요. 부시 대통령의 제안은 245(i) 조항으로 확대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겠지만, 245(i) 조항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불법 체류자 혹은 등록되지 않은 노동자들이 모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 내에서 신청할 수 있게 해주는 조항이다. 245(i) 조항은 2001년 4월 30일로 마감되어 아직 부활하지 않았다. 부시 대통령의 제안도 245(i) 조항의 연장으로 볼 수는 없다. 7. 이번 제안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나? 부시 대통령의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은 영주권 취득 과정으로의 연결을 의미하지 않는다. 부시 행정은 이번 제안이 임시임을 강조하고 있다. 어쨌건, 개인적으로 영주권 획득 자격이 주어진다면 (예, 가족 초청, 노동허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8. 승인된 초청 노동자 범주에 얼마동안 있을 수 있나? 아직 부시 대통령의 제안이 법으로 통과되지 않았고, 현재 의회에서 검토 중이기에 각 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이 얼마나 길게 비자를 받을 수 있을 지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대통령이 제안하기는 처음 3년과 그 후 3년 연장의 가능성을 얘기했다. 몇 번의 3년 연장이 가능한지는 전적으로 의회의 결정에 달려있다. 연장의 가능성은 직업 제의, 좋은 노동 기록, 도덕적 성향, 그리고 노동자가 범죄 기록이 없다는 증거 등으로 판단 될 수 있다. 9. 만약 이번 프로그램의 자격이 주어진다면, 다른 나라로 여행이 가능한가? 네. 대통령의 이번 제안은 임시 초청 노동자의 프로그램에 자격이 되는 개인은 미국 밖으로 여행이 가능하며 다시 입국할 때는 계속해서 프로그램에 자격이 된다고 추정하여 재입국이 가능하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은 대통령의 제안 중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 이민법을 볼 때, 외국인이 미국에 6개월 이상 불법으로 체류했을 경우, 미국을 떠났을 때, 3년에서 10년까지 미국 입국이 불가능해진다. 부시 대통령의 제안은 이번 프로그램에 등록을 한다면 재입국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USCIS의 Director의 2004년 2월 14일에 있었던 의회 증언에 따르면 ‘임시 노동자들은 여행이 가능하여, 축하행사, 장례식 혹은 휴가 등으로 모국으로 자유로이 여행 할 수 있게 함으로 노동자들이 결국 모국으로 돌아가게끔 도와준다.’ 미국에 있는 한국인의 이민법 관련 궁금한 점 3가지 몇 일전 저희 사무실의 변호사 둘이 아가페 연합 감리교회 (Raleigh, NC)에서 이민법 법률 세미나를 가지고 다른 것들과 함께 많은 질문도 받았습니다. 그중 한인사회에서 많이 들 을 수 있는 질 문 몇 가지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전문직을 가지고 J-1 혹은 H-1B의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저 희가 지금 드리는 내용은 법률적 자문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각각의 상황마다 개인의 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질문 1. 현재의 고용주를 기반으로 최 근 H-1B 비자를 받았습니다. 고용주가 저 의 영주권을 위해 계속 후원해주기를 원 하고 있습니다. H-1B를 받은 후 얼마나 빨 리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말할 때, H-1B 비자를 받았고 영주권을 신청하기위한 다른 조 건도 만족한다면,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세요. 이민국에서 H-1B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각각 미국에 영원히 살 의사가 없음을 보여야 한다 하더라도 (미국에는 임시로 와 있는 것이며, 비자가 끝날 때는 본국으로 돌아갈 의사가 있다는 의미) 이민국에서는 신청자가 미국에 영원히 머물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영주권을 받길 희망하며,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 이런 개념을 "dual intent"이라 하며, H-1B 비자 상태인 사람은 임시 거주와 영구 거주 두 가지 모두의 의사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H-1B 비자를 받은 사람은 바로 Labor Certification 진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labor certification이 승인됐다고 가정할 때, 또한 신청자가 다른 모든 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가정할 때, 신청자는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labor certification 진행이 몇 년씩 걸리는 것을 볼 때, H-1B 비자 소지에게는 서둘러 labor certification 신청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labor certification 진행은 굉장히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직장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매우 다르며, 지역의 노동기관에서(예를 들면 the State of North Carolina Employment Security Commission) 하는 처음 단계 (labor certification)의 진행이 몇 달에서 2년 이상씩 걸릴 수 있습니다. 일단 지역(State)에서 승인이 나면, 서류는 연방 지구(federal)인 노동청 (Department of Labor) 넘겨지며 다시 최소 6개월에서 12개월가량 소요됩니다. (노스캐롤라이나와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서류는 아틀란타에 있는 GA Department of Labor에서 다뤄집니다.) 노동청에서 승인이 나면, 그때 이민국(the United S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 USCIS)을 통해 영주권 접수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고용주는 신청자가 지역(state)에 labor certification을 신청할 당시부터 신청자에게 월급을 지불할 능력이 있었음과 함께 신청자에게 full-time 직업을 제의해야합니다. 같은 시기에 신청자는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할 중요한 점은, 여타 다른 영주권 신청과 마찬가지로, 신청자가 영주권 신청 자격을 가지고 있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국하기, 불법으로 일하기, 범죄 등이 없었어야 합니다.) 질문 2. H-1B가 올해 말이 되면 끝난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죠? 답변. 최근 몇 년 동안을 살펴보면, 이민국에서 H-1B의 승인을 195,000명으로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를 올해에 파격적으로 줄여 65,000명으로 낮췄습니다. 오늘 (2월 9일 2004년) 발표를 기준으로 볼 때, 이미 올해의 제한 인원이 거의 다 찼습니다. 고용주들과 고용인들이 H-1B로 서류를 접수하기 원한다면 서두르셔야 합니다. 일단 제한인원이 다 차게 되면 그 이후의 H-1B의 서류들은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질문 3. 저는 현재 미국에 J-1 비자로 체류 중입니다. 저의 신분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답변. J-1 비자로 체류 중인 사람들은 다른 거주자들과 다른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년 안에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의무가 Section 212(e)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에 의해 있는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귀국 의무 면제자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미국으로 재입국하거나, J-1에서 다른 신분으로 바꾸거나, 또는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년 안에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뜻은, J-1 신분으로 거주하는 사람은 우선 귀국 의무가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지난 경험으로 비춰 봤을 때, 많은 J-1 신분의 한국 교환교수 혹은 연구원들이 이런 문제에 직면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2년내 귀국 의무는 어떤 프로그램인지, 프로그램의 후원이 누구인지, 어떤 종류의 후원금의 프로그램인지 등으로 의해 결정지어집니다. 거주자가 2년내 귀국 의무를 가지고 있다면, 그가 면제의 자격이 되는지를 the United Sates Department of State을 통해 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미국의 정부와 본국의 면제 허가 프로그램을 모두 다뤄야 하기에 다소 복잡하며 소요 시간도 깁니다. 그러기에 거주자는 J-1에서 신분변경 혹은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법률 자문을 구하고, 변호사를 통해서 서류 접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시 행정이 내놓은 이민법 제안 부시 대통령이 새로운, 포괄적인 이민법 계획안을 2004년 1월 6일 수요일에 내놓으려한다. 이번 계획안은 1980년대 이후 이민법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제안이 될 것이라 보인다. 부시의 제안은 미국에 살고 있는 대략 800만에서 1000만의 불법 체류자들에게 합법적인 상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자 한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백악관 측은 이번 계획안은 아마도 멕시코나 다른 나라들에서 미국으로 온 노동자들 중 가능한 일자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허락하자는 제안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일자리는 우선 인터넷의 Department of Labor의 등록처에 목록을 올릴 것이다. 이 계획안은 불법노동자들이 "temporary worker" 혹은 "guest worker" 등의 신분을 최대 6년까지 얻을 수 있는 절차를 만들고자 한다. 또한 이미 미국에서 불법으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허가를 준비하기 원하고 있으며, 그 후 영주권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계획안 제안은 어디서 왔는가? 911 이후 이민법의 개정은 이루어진 것이 없었다. 그 후 나라의 전쟁과 테러로 이민법 개정은 또 한 번 뒤로 물러나 있었다. 지난해를 돌아보면, 245(i) (일정한 거주인에게 영주권 신청을 모국으로 돌아가 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 할 수 있게 해준 절차이며, 차후 미국에 재입국할 때 문제가 없다)를 부활하자는 제안이 국회에 몇 번 소개되었으나 그중 어떤 것도 지금까지 통과된 것이 없다. 그러나 2004년 대통령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또한 히스패닉 유권자들이 열쇠인 주가 Texas나 Florida등임을 볼 때, 부시 행정이 이러한 이민 개혁을 제안하는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니다. 사실 민주당 후보 9명은 2004년 대통령 선거 추천을 위해 각자 이민법 개정안의 후원을 놓고 치열한 경쟁중이다. 이러한 정치적 요인을 생각해볼 때, 부시 행정에서는 몇 주 전부터 이민법 개정안에 대한 암시를 주고 있었다. Miami에서 있었던 12월의 미팅을 보면, 기자들 질문에 답을 하던 Homeland Security Secretary Tome Ridge씨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일종의 합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대답을 했다. 그 후에도 부시 대통령의 공식적인 입장은 현재 부시 행정에서는 “firmly against blanket amnesty(누구에게나 무조건적으로 구제하는 일)”이기에, 원하는 고용주와 원하는 고용인을 연결시켜 구제하는 이민법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이민법 개정 계획안을 2004년 1월 7일 수요일에 발표할 예정이며, 일주일 안에 비센테 폭스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Texas Service Center (TSC-Immigration) 노동에 근거한 이민에 관련된 질문과 답변 질문: 텍사스 서비스 센터(노동에 근거한 이민)에서 신분병경신청(I-485)시 지문을 찍으라는 통보가 나오나요? 만약 요구한다면, 이런 경우 지문이 얼마나 유효한가요? 답변: 2001년 12월 이후 에 접수된 신분변경신청(I-485)에 대해서 텍사스 서비스 센터에서는 지문을 찍으라는 통보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일단 신청이 텍사 스 서비스 센터의 시스템에 입력이 되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지문 찍는 일정표”에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텍사스 서비스 센터의 주장에 따르면 그들은 언제 약속이 잡히는지에 대해 어떤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각자의 진행되는 날짜가 다가옴에 따라 가까운 날짜에 신청자에게 보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 지문이 이민국에서 심사하기 전에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문이 일 년 밖에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지문이 필요 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이차 수령자에게는 지문을 찍으라는 통보가 왔는데 본래의 신청자에게는 통보가 오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설명, 노동을 근거로 아버지가 신분 변경 신청을 함으로 아버지를 통해 어머니와 자녀들이 함께 신청에 들어갔는데, 아버지를 제외한 다른 사람은 지문을 찍으라는 통보를 받고 아버지는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됩니까?) 답변: 이럴 경우 이차 수령자들은 신청자 서비스 센터(ASC)로 가서 지문을 찍으셔야 합니다. 만약 이차 수령자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들의 I-485( 신분 변경 신청서)는 버려지는 것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본래의 신청자는 지문을 찍으라는 통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는 같이 지문을 찍을 수 없다는 것이 신청자 서비스 센터의 답입니다. 질문: 청원자 가 시민권을 획득한 후 I-130(청원서) 를 어떻게 upgrade 합니까?? 답변: upgrade를 요구하는 신청서를 작성한 후, 텍사스
서비스 센터의 “Correspondence" P. O. Box로 보내시면 됩니다. 일은 보내지는 순서대로
처리 됩니다. 답변: 지금까지 변호사들은 I-129 양식에 붉은색으로 “Exempt from H-1B cap"이라고 썼습니다. 텍사스 서비스 센터에는 변호사들에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직도 2001년에 신청된 신분변경신청(I-458s)에 대한 지문을 찍으라는 통보를 하고 있나요? 답변: 네. 아직도 2001년에 신청된 서류를 처리중입니다. (노동에 근거한 이민) 질문: 최근 I-140과 I-485 서류를 신청하였는데, 수령자가 해외로 이전을 했습니다. I-485를 취소하며 I-140를 해당 해외의 영사관에 옮긴 것을 통보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I-140과 I-485 모두를 취소한 후 해당 해외의 영사관에 새로 I-140를 신청하는 것이 나을까요? 답변: I-140의 변경을 위해서는 I-824를 신청해야 합니다. 대안으로 신청자는 I-140을 취소하고 새로 I-140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I-824s에 관련된 서류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질문: I-360 종교 종사자 청원서에 대해 추가 증거 요청(Request for Further Evidence(RFEs))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종교 종사자의 기한이 연장이 되었는데 그 기간에 RFEs를 검토할 시간이 되는지요? RFE에 대한 답을 받은 후 결정하는데 대략 얼마의 시간이 필요한가요? 답변: 대략 120일 E-2 Visa 미국은 조약이 체결된 일부 나라의 외국인에게 미국 내에 입국하여
무역이나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간혹 영주권 신청과 Change of Status로서 E-2 비자 신청을
혼돈하여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영주권의 신청을 위해서는 100만 불 이상의 투자금액 혹은 지역에 따라 50만 불의
투자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몇 가지의 조건 등이 있다. 영주권 신청과는 달리 일반 합법적인 비자의 연장이나 변경을
위한 투자 비자에는 서울에서 준비하는 경우와 이곳 미국에서 준비하는 경우의 두 가지가 있다. 이의 큰 차이점은 투자금액에
있다고 본다. 서울에서 준비할 경우 20만 불 정도의 투자금액이 필요하고 미국에서 준비할 경우는 10만 불 정도의
금액을 투자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는 법적으로 정하여진 금액은 아니며 사업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적정 금액이 다르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으로 의논하셔야 한다. 만ㅇ흔 E-2 비자를 준비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6만 불 정도의
총 투자금액으로 2001년도에도 통과된 경우도 잇다.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적정 금액과 이의 가능성을 의논하셔야 한다고
생각된다. E-2 Visa (중앙) 최근 들어 점점 E-2 비자의 신청이 늘고 있으며 서울서도 직접
준비하기 위한 요청이 많아지고 있다.
종교 비자 기한 연장 국회에서 종교 종사자 비자의 5년 연장이 통과 되었다. 2003년 10월 15일, 부시대통령이 법 H.R. 2152(P.L. 108-99), 종교 종사자들의 특별 비자를 다시 5년을 연장하기로 서명했다. 이 법안은 성직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 종사자들도 영주권 신청을 허락하며 그 조건도 간소해졌다. 다음은 종교 종사자의 특별 비자에 필요한 조건들이다. 자격 조건이 쉬워진 것 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에서는 적임자의 폭을 좁게 해석하고, 그리고 국회의 명확한
요구도 일반적인 자격 조건으로 해석하기를 시도했다. 이런 제한적인 해석은 그들의 자체적 규정마저 충돌하게 만들었다.
이런 제한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이것은 2000년부터 발표된 대략 100 AOO 종교 종사자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민법의 새로운 소식 이민국의 최근 몇 주간의 새로운 소식이 이어 지고 있다. 그 중 몇가지 이민관계자 분들에게 관심이 될 내용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다.
November 2003, Immigration Update 2003년 10월 3일 금요일, 합동법률사무소 Long, Chang & Associates, L.L.P.의 이민 변호사인 David J. Long변호사와 Kristen A. Chang 변호사가, 샬롯의 새로 옮긴 이민국에서 이민국 관계자와의 회의에 참석했다. 그들은 최근 새로 옮긴 이민국 건물과 사무실을 둘러보면서 이민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새 이민국 주소는 ‘6130 Tyvola Centre Drive, Charlotte, NC 28217’이다. 새 이민국은 예전의 위치에서 약 1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떨어져 있다. 단 fingerprint office는 그대로 구 이민국인 4801 Chastain Ave. Suite 175, Building 10, Charlotte, NC. 28217에 있다. Charlotte Office 새로이 옮긴 이민국(2003년 9월)에서 건물들을 둘러보면서, 샬롯 이민국 관계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변호사들에게 전했다. 첫째> 새 빌딩에 있는 “The Public Information Counter’는 아침 7시 30분에 문을 연다는 것. 이곳은 이민국에 질의를 하거나 ‘interim work permit’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오피스이다. 여기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온 순서대로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며, 사무실 문이 열리면 들어가면 번호표를 받아 그 순서대로 일을 처리하게 된다. 샬롯 이민국은 제한된 수 만큼의 번호표만을 나누어 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무실 문이 열리기 전에 가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일찍 도착하지 않으면 그날 일을 처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 둘째> 샬롯 이민국에서는, 영주권 신청을 위한 서류들을
받으면 그것을 접수했다는 증거로 ‘receipt notice’를 신청자들에게 보내준다. 그런데 이 영수증을 받기 위해서는
서류를 보낸후 5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그 이유는 이민국에서는 제한된 인원으로 많을 일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고, 또 영수증을 보내기 전에 신청서의 예심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receipt notice’를 받으려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난점이 있지만, 좋은 소식도 있다. 그것은 그린카드를 얻기 위한 전반적인 과정이 더이상 지연되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이다. 현재 샬롯에서는 결혼으로 그린카드를 얻는 경우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다음은 South Carolina 이민국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첫째> Adjustment of Status (Green Card)에 관련된 내용 : 2003년 10월 1일 현재, SC 이민국에서는 2001년 5월 15일에 접수된 그린카드 신청서류를 위해 작업중이다. Greer에 있는 SC 이민국에서는 2003년 10월 1일 현재, 2001년 4월 30일에 접수된 서류들을 위해 작업중이다. 이것을 보면 양쪽 이민국 모두 2년 반의 시간이 걸렸음을 알 수 있다. 둘째> Naturalization (N-400)에 관련된 내용 : 좋은 소식으로는 2003년 10월 1일 현재, SC이민국에서는2003년 4월 1일 접수된N-400의 서류를 위해 작업중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좋지 않은 소식도 있다. SC 이민국의 한 관계자에 의하면, 최근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경우 I-400 를 접수한 사람들 가운데 1800여건이 넘는 서류들이 1999년과 2000년에 되돌아 왔음을 발견했다고 한다. 이 서류들은 Texas Service Center.에 잡힌 상태로 있던 것들인데, SC 이민국에서는 이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오래된 케이스를 위해, 이민국에서는 2003년 10월에 이들을 작업할 계획을 갖고 있다. 게다가 또다른 문제는 많은 사람들의 N-400과 그린카드를 위한 이니셜 이터뷰가 지연되어져 왔다는 것이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이민국은 이런 케이스들은 마무리 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얘기해 왔다. 그러나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닌것 같다. 왜냐하면 왜 그런 사례들이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또 이니셜 인터뷰 이후에도 왜 승인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 많은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2003년 9월 30일 종교단체에서 일하는 특별 이민자들이 그린카드를 얻기 위해 서류를 신청할 수 있었던 법이 효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이 법은 영주권 서류를 준비한 사람들 중에서, 성직자 외의 종교관련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기존의 법이 효력을 상실 했지만, 새 법안은 10월 말경 부시 대통령에 의해 법으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부시 대통령은 이 새로운 법안(the Special Immigrant Religious worker Program)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인을 할 것이고, 이 법안은 2008년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투자비자, 서류 이상 없으면 10일 이내 나와 미국 전역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E-2 비자 전문 변호사인 장애경-데이빗 롱 변호사 부부는 지난 7월 한 달을 한국에서 보내고 돌아왔다. 미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자녀 교육도 시키고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해 한국에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투자 비자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현지 실정을 파악했다. 처음 2주간은 포항에 머물면서 남편 롱씨가 한동대 로스쿨에서 여름 특강도 했다. 노스케롤라이나주 그린스보로 교회 제임스타운의 사무실에서 부부를 만났다. -투자 비자 설명회를 언제 가졌습니까?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서울 사무소 개설 준비는? -한국 실정이 어떻습니까? -미국 대사관 비자심사 담당관들과의 면담 결과는? -한동대 강의는? -이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소문이 무성하지 않습니까? -245i 불법체류자 사면 법안은 언제쯤 부활할 것 같습니까? -출국 전에 이민변호사 총회에 다녀오셨지요? -큰 뉴스가 있었습니까? -롱 변호사께선 이민변호사협회의 멘토(mentor)로 선임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투자비자라면 돈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아는데. 알아두어야 할 달라진 이민법 이민 법률 사무소인 Long, Chang & Associates, L.L.P.에 소속된 이민법 변호사 Kristen A. Chang, David J. Long은 올 7월 한국을 방문하였다. 다음은 그들의 한국에서의 일정과 이민관계에 대한 성과에 대한 그들의 구체적인 설명이다. 2003년 7월, 우리는 한국에 방문하였으며, 7월 한 달간 한국에 머물었으며, 매우 보람 있는 여행이었다고 생각된다. 이번 여행의 목적은 미국의 이민법을 설명하는 이 주간의 이민법의 강연과 미국으로 오려는 한국 분들의 이민수속 과정을 설명하는 무료 세미나를 주최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한국 방문에 앞서 우리는 사전에 미 대사관에 연락을 취하여
이민관계와 비이민 관계를 토론하기 위한 회합을 제안하였다. 주한 미 대사관은 이에 대해 매우 호의적이었으며, 우리는
한국과 미국에 있는 우리의 고객을 위하여 좀 더 편의를 제공할 만한 방안에 대해 의논하기를 미리 약속하였다. 서울로
출발 전 서로 연락을 취하였으며, 우리가 서울에 도착 후, 미 대사관 내에서 2003년 7월 12일 세 시간 동안의
회합을 같기로 예정하였다. 우리는 미 대사관의 이민 관계와 비이민 관계 두 분야를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들과 만남이
약속이 되었고, 안건은 이민 과계의 다양한 수속과정과 많은 사례가 되고 있는 공동의 관심사에 대하여 의논하기로 하야T다.
연락을 취하며 한 가지 의외였던 사실은 각 업무 분야에서 단 한명의 직원이 책임지고 모든 그 사례를 다루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물론 그 밑에 많은 보조 직원들이 도와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으나 각각의 비자관계의 심사를 매우 한정된
대사관 직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사실이다. E-2 (투자) 비자 여행비자/학생비자 대사관의 직원이 강조하기를, 개인이 여행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학생 비자로 바꾸기를 원할 경우, 미국에 입구하였을 시점에서 이의 분명한 표시를 입국 심사 담당자에게 말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때 입국 심사를 맡은 담당자는 출입국 증명서의 뒤에 d'예정된 학생‘임을 명기하게 된다. 그런 후 개인이 학생 비자로 추후 바꿀 경우 이민국에서 학생 비자로 바꾸는 심사에서 도움이 된다고 본다. 닭 공장의 노동 허가 신청 미 대사관의 이민 관계의 최고 책임자의 말에 따르면, 닭 공장의 노동허가 신청의 많은 사례가 조사 결과 허위임이 발각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 경우는 조사자가 조사 결과 고용자가 계속 고용을 원하고, 외국인이 닭 공장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의사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 이의 허가를 내리게 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 사례는 다른 사례에 비해 가끔은 매우 세밀히 심사하는 관계로 신청자들은 이를 염두에 두고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주한 미 대사관의 책임자와의 만남 후 우리는 포항에 있는 한동
대학의 법과 대학을 방문하였다. 이곳에서 우리는 세계 각지에서 온 학생들에게 미국 이민법의 강좌를 하게 되었다. 이
대학은 한국에서 유일한 미국의 법과 대학 체계를 갖춘 대학이다. 학생들이 미국과 한국의 교수들에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독교 신앙에 기초를 둔 사립대학이다. 이 학교는 아시아 내에서 최대의 미국식의 법률 도서관을 갖고 있다고 한다.
미국에서 변호사를 하면서 우리가 흔히 느끼는 것은, 미국에서 우리가 이민 관계를 상담하는 한국 분들 중 미국의 이민 관계를 잘못 이해하거나 가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 등에 대해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많이 대하게 된다. 이러한 일을 피하기 위해 한국에서 직접 이분들을 만나고 싶었다. 우리는 서울의 예능 교회에서 무료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일이 많은 분들에게 미국의 이민법을 설명하고 직접 질문에 대답하여 이들의 이해를 돕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된다. 미국 이민법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들의 구체적인 계획을 합법적으로 설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더욱이, 우리가 서울에 있는 법류법인 소명의 합동법률사무소의 한국 변호사들과의 만남은 앞으로 한국에 있는 한국 이민자들의 수속을 편안히 도울 수 있는 좋은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본다. 앞으로 이들의 협조로 한국 내에서 준비하는 이민, 비이민 수속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작하였다.
이민법 상담 질문: 답변: 투자비자 귀하께서 사업체의 경영을 원하시므로 투자비자의 신청과정을 구체적으로 알려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체 선정) (투자비자의 신청과정 첫 단계-business closing)
이민국의 서류 신청) (투자비자의 신청과정 둘째 단계-이민국의 서류 신청) (영주권의 신청 준비) 미국의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많은 한국분들을 위해 저희 사무실에서 다양한 사업체의 계약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특히 투자비자를 준비하시어 성공적으로 사업체를 발전시키시는 많은 분들을 볼 때 저희는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현재 한국에서 앞으로 투자비자를 준비하시려는 분들이라면 타국에서 어떻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까 걱정하시는 것보다, 변호사와 잘 의논하신 다음 안전한 사업체를 사서 잘 운영해 나가시는 것이 미국 청착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경 변호사의 이민법 브리핑 한인의 미국 이민 역사가 1세기를 맞이했다. 최초 한국인이 미국에 이민 온 것은 1903년 1월 13일이다. 하와이의 호놀룰루에 처음 정착했다. 오늘날 한국 동포들이 미국 전역에 걸쳐 살고 있으며 아시안계 미국인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지난 1월 13일 한국인의 미국 이민 1세기를 맞이하여 과거 100년 동안 한국계 이민자들과 그 후손들의 공헌을 높이 평가하는 치사를 발표했다. 미국의 번영과 미국 사회의 공동체 형성 강화에 대한 한국계 이민자들의 공헌을 인정하고 또 1-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등 여러 전쟁에 한국 동포들의 참전 희생이 있었으며 미국의 명예와 성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음을 치하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미국과 한국은 함께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임을 확인하고, 미국이 1882년 한국과 무역조약을 체결한 최초의 서방국가임을 강조하였다. 이 조약에는 양국의 계속적인 평화와 친선을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미국 내 한국 교포는 벌써 1백만 명을 넘어 섰으며 이민 1세기 기념행사를 곳곳에서 갖기 시작했다. 부시 대통령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지난 1월 13일 한국이민 1세기 기념일로 지정하여 기념일을 지지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1세기동안 많은 일과 역사를 함께 해왔다. 특히 미국 내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과 동포들의 입장에서는 양국 사이에 계속 친밀하고 좋은 관계가 유지되기를 더욱 바라게 된다. 다음 1세기는 양국의 발전과 더불어 많은 한국인들의 편안한 정착과 큰 발전이 기대되고 우리의 2세와 그 후손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이다. 또한 이 사회에서 정착해 나가는데 있어서 다시 한 번 당부하고 싶은 것은 법을 지키고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많은 법을 적절하게 앎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음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투자 비자를 발급 받고자 준비하시는 분들은 궁금한 게 많습니다.
어떤 사업이 자신에게 적절한지, 사업체를 찾은 다음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 비자 신청에 들어가는지, 이 비자의 변경에
앞서 비즈니스 클로징은 어떻게 준비하는지 등 많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를 돕기 위해 이미 투자 비자를 발급 받으신
분들의 경험을 소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슬하에 아들과 딸이 있는데 IMF 사태 때 테네시 주립대학에 모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비즈니스를 물색하던 중 지역신문에서 투자 비자 가능성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서 담당자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닫고 투자 비자 수속을 의뢰했습니다. 당시 김씨는 덴버에 있었는데 마침 골스보로에서 세탁소를 하는 친척이 가게를 팔 의도가 있어 이를 인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곳 모두 변호사 사무실에서 멀리 떨어진 악조건 하에서 수속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선 친척끼리의 거래임에도 공과 사를 철저히 구분하여 김 씨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하여 미국 실정법에 합당하게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은행 등 3자간에 주고받는 복잡한 서류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했습니다. 지난해 5월 21일 매매계약을 체결, 5월 24일에 이민국에 신청서를 접수시켜 6월 4일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접수한지 11일만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단기간에 승인을 받은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투자 비자를 하시려는 분들께선 친척, 등 주변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귀동냥해 불확실한 이야기를 듣고 겁부터 먹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를 찾아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