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by
Kristen A. Chang and David J. 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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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계시는 많은 영주권자나 이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궁극의 목표는 시민권의 신청이라 보겠다. 일부는 미국에서 태어남으로서 시민권을 갖게 되며, 기타는 일정 요건을 갖추고 서류의 신청을 함으로서 미국 시민권을 갖게 된다.

시민권을 받게 되는 경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1. 미국에서의 출생: 이민국의 규정 301 (a) 에 따르면, 극히 한정된 예외를 두고는 있지만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는 자연적으로 시민권을 갖게 된다.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시민권을 받기 위하여는 일정한 미국에 체류 기간을 지켜야 되는등에 대한 제한은 없다.

2. 부모 모두가 미국 시민 자녀로서 미국 관할이 아닌 지역에서 태어난 경우: 이민국 규정 301 (c)에 따르면 미국의 관할이 아닌 지역에서 태어났어도 부모 두 사람이나 부모 중 한 사람이 미국에 거주하던 시민일 경우 자녀도 미국의 시민권을 갖게 된다고 한다.

3. 부모 중 한 사람이 미국 시민으로서 자녀가 미국 관할이 아닌 곳에서 태어난 경우: 법적으로 1986년 11월 14일 이후에 미국 외의 지역에서 태어난 자녀로서 부모중 한 사람이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경우 이 자녀가 태어나기 이전에 다음의 조건을 갖춘 경우 자녀에게 시민권을 인정한다.
(a) 부모가 미국에 최소한 5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b) (a) 의 경우는 그 미국 시민인 부모가 최소한 14세 이후에 미국을 떠났고 1985년 11월 14일의 시점에서 그 부모가 14세 이후가 되어야 한다.

주의 사항: 위의 사항에 대한 규정은 매우 난해하여 몇 차례 수정을 한 바 있으나 현재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자녀가 적출자이냐의 문제와 출생 당시의 합법적인 조건 등을 살펴 봐야 한다.
결국 1986년 11월 14일 이 전에 미국 외에서 태어난 자녀로서 부모 중 한 사람이 미국 시민인 경우는 1986년 11월 14일 이 후에 미국 외에서 태어난 자녀와는 서로 다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본다. 이 두 경우 모두 적출자이어야 함은 같다고 본다.

4. 미성년자의 시민권에 관한 법: 이의 법은 2000년에 합법화 되었다. 이의 규정에 의하면, 미국의 관할 이외의 지역에서 태어난 자녀는 다음의 조건에 만족할 경우, 미국의 시민으로 인정하게 된다. (a) 최소한 부모 중의 한 사람이 출생이나 귀화에 의하여 미국 시민이 되었어야 한다. (b) 자녀가 18세 미만이어야 한다. (c) 자녀는 영주권자이어야 한다. (d) 자녀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여야 하며, 미국 부모의 실질적 보호 하에 있어야 한다.
더불어 이 법은 미국인 부모에게서의 출생, 혹은 입양에 의하여야 하며 위의 조항에 맞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므로 입양에 의한 경우는 해당 되지 않는다.
2000년의 미성년자 시민권 보호법 이전의 법에 의하면, 자녀가 결혼에 의하여 태어 나야 하며, 양 부모는 자녀가 18세가 되기 전에 둘 다 미국 시민이 되어야 하며, 자녀는 18세가 되기 전에 영주권을 획득하여야 한다.

5. 귀화: 귀화에 의한 미국 시민이 되는 경우는 이민국 규정 316 (a)에 의하여 적용을 받는다. 귀화는 이민국 규정에 의한 일정한 조건에 의한 서류 신청을 전제로 한다.

다음은 귀화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열거하였다.

(a) 영주권자: 영주권자는 최소한 5년 이상을미국내에 거주하여야 한다. (주의: 단 이 규정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한다.) 만일 이 사이에 외국에 나가는 경우는 이의 기간에서 삭제 되어 진다.

(b) 모든 영주권자는 위에서 말한 5년의 규정이나 3년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미국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일정한 기간 동안 미국 외에서 거주하는 경우는 이의 지속적인 기간에서 제외 될 수 있다. 서류의 신청을 한 후 또 시민권의 획득 전 이 영주권자는 계속적으로 미국 내에 머물러 있어야 함을 요구한다.

(c) 실직적인 거주: 이는 계속적인 거주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며, 이 계속적인 거주의 요건에는 거주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중 반 이상의 기간을 미국에 거주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5년의 조건에 맞추기 위하여는 최소한 30 개월의 미국내에서의 거주를 요구한다고 본다. 이러한 날짜의 산정을 위하여 미국 내에서 있었던 실질적인 기한의 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d) 서류의 신청지와 이민국의 관할: 관할 이민국에 서류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최소한 3개월 이상의 기간을 그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신청하여야 한다.

(e) 도덕적인 인품: 이 지정된 시간 안에 이 신청자는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한다. 이의 의미는 구체적이고 명확하지는 않으나 다음의 규정 등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형사 고발, 금지 명령을 받거나 자녀의 보호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 법적인 고발을 받았거나 일반인으로서 지켜야 하는 집영에 관한 법 규정의 의무를 저촉하였거나 하는 등의 예를 들 수 있겠다. 단지 이의 규정은 이민국의 직원에 의하여 심사 받게 된다.

(f) 추방 명령의 지시: 앞서 말한 도덕적인 인품의 내용에 있는 형사 고발의 내용을 잘 확인하여야 한다. 이 형사 처벌에서 이와 연관하여 추방 명령의 지시가 있지는 않았는지 등의 고려를 하여야 한다. 일부 형사고발의 경우 단지 도덕적인 성품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추방 명령의 지시를 내릴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개인이 만일 형사상의 기록이 있을 경우는 심각히 서류의 신청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본다. 더불어 시민권 신청에 앞서 이민관계의 변호사와 상담하기를 권유한다.

(g) 서류의 신청이 필요 조건임: 시민권자가 되기 위하여는 필히 서류 상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민국에 서류를 신청하고 기다려야 한다. 또한 해당 지역의 이민국 직원의 심사를 받게 됨을 유념하기 바란다.

(h) 필요한 시험의 통과: 시민권의 신청자는 필히 영어 시험과 더불어 미국의 역사, 시민에 관한 시험에 통과를 하여야 한다. 특정의 경우 나이에 따른 혹은 미국에 체류 기간에 따른 이 시험의 면제 규정 등이 있다. 이러한 시험의 예를 보기 위하여는 다음을 선택하십시요.

(i) 선서식: 이상에 말한 자격 조건에 맞춰 서류의 신청과 시험에 통과한 다음에는 선서식을 최후로 하게 된다. 이는 미국시민이 되기 위한 구두의 선서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