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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Labor Certification Process <노동부 서류 진행> by Labor certification은 전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개인을 미국 회사에서 동일 직책으로 후원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 과정이다. 미국의 노동청(U.S. Department of Labor)에서 승인을 받는다면 개인은 미국 이민국(USCIS, 이전의 INS)에 본인, 배우자 그리고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에게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물론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영주권 신청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진행 과정이 간단해 보이나, 그렇지 않다. 이 과정은 처음 시작부터 주의를 요하며 시간을 요구하는 일이다. 불행하게도, 이런 케이스에 대해 고용주와 제안을 받은 노동자가 모두 완벽한 준비를 하지 않아서 영주권 신청의 단계에서 문제에 봉착하게 되기도 하며 이러한 문제는 labor certification의 접수 당시에 보완 될 수 있었다. 다음은 labor certification 케이스에 관한 다섯 가지 궁금증이다. 1. Labor certification의 진행 과정과 단계는 어떻게 되며,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 Labor certification의 진행 과정은 대체적으로 labor certification 서류 접수부터 USCIS로부터 영주권 신청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몇 년이 걸린다. 그와 같이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케이스로 접수를 하는데 반하여 State Employment Security Commission과 federal Department of labor 그리고 USCIS(이전의 INS)에서 일하는 사람의 수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확한 시간은 어느 State에서 접수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인 진행으로 볼 때, State Employment Security Commission에서 단순히 Form ETA 750을 검토하는 데만도 2년까지도 소요될 수 있다. 빠른 진행에서는 (Reduction In Recruitment 혹은 RIR이라고 불리는) State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전형적인 접수라고 생각할 때, (RIR이 아니라고 볼 때,) 우선 State Employment Security Commission에서 서류를 검토한 후, 고용주는 구인 광고를 한 후, 채용 결과를 State Employment Security Commission에 보고해야 한다.(어떻게 광고를 했는지, 어떤 사람이 광고에 답변을 했는지 등) 이 채용 기간이 약 2개월 소요된다. State에서 이 결과에 동의한다면, State Employment Security Commission에서 서류를 federal Department of Labor로 넘겨서 그곳에서 다시 검토한 후 Form ETA 750에 원본 도장을 찍어줌으로 labor certification을 승인한다.Department of Labor에서 labor certification의 승인을 받기까지는 몇 달에서 몇 년까지 소요될 수 있다. 승인된 labor certification으로 제안을 받은 노동자는 다른 조건을 다 갖추었다면 이제 USCIS에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USCIS에 영주권 신청이 점수된 후 승인되기까지는 대략 3년 정도 소요된다. 2. 일단 labor certification이 접수되면, 신분이 합법이며 일을 할 수 있나? Labor certification 서류를 접수했다고 해서 신분이 합법으로 유지되거나, 일을 할 수 있는 허가가 나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labor certification 서류를 접수할 당시의 신분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만약 서류를 접수할 당시에 불법체류 신분이었던 경우, USCIS에서 영주권을 승인할 때까지 불법체류의 신분이게 되며 이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다. 3. Labor certification 신청 후 언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나? Labor certification의 승인만으로는 제안을 받은 노동자가 합법적으로 일할수 없다. 합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EAD 카드 혹은 노동 허가 카드)를 USCIS에서 받아야 한다. 노동 허가 카드는 영주권 신청(Form I-485)을 할 때 각 지방의 USCIS Service Center에 신청할 수 있다. 노동 허가 카드를 신청한 후 통상적으로 3개월이면 노동 허가 카드를 받을 수 있다. 4. Labor certification 신청에 있어 일에 대한 최소요건이 무엇인가? 고용주는 각 State에서 정해놓은 필요조건들에 맞춰 구인 광고를 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State에서 요구하는 것은 2-3일의 신문 광고이다. 그와 더불어 고용주는 고용주의 회사에 구인에 대한 안내문을 공고해야한다. Labor certification의 목적으로 그에 맞는 구인 광고를 할 경우, 직업에 대한 최소요건들 이 포함되어야 한다. (학력, 자격증, 경력등) 중요한 것은 “최소”라는 것이다. 이것은 고용주가 요구하는 고용인의 경험과 종종 다를 수 있다. 고용인의 최소요건이 아닌 직업에서 요구하는 최소요건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대학 졸업과 몇 년간의 경험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고 싶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최소요건을 적어야한다. Department of Labor에서 각 직업에 대한 통상의 최소요건의 지침을 정해놓고 있다. 고용주가 원하는 최소요건이 Department of Labor에서 정해놓은 지침에서 넘어간다면 최소요건을 Department of Labor에 맞게 조정하거나 혹은 왜 이 노동자가 동일 직종의 다른 대부분의 노동자보다 더 많은 학력, 훈련 그리고 경험이 필요한지를 설명해야 한다. 일단 최소요건이 정확하게 작성이 되면 제안을 받은 노동자가 Department of Labor과 USCIS에 본인이 그 최소요건에 적합하다는 것을 학력, 자격증 그리고 경력 등을 통해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게 된다. (경력은 대부분 현재 후원하는 고용주가 아닌 다른 곳에서 쌓은 경력이어야 한다.) 5. 고용주가 “급여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나? 만약 labor certification 서류가 승인이 된다면,
고용주는 USCIS에 labor certification에 쓰인 급여를 줄 수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한다. 급여를
줄 수 있었다는 것은 State Employment Security Commission에 처음 labor certification
서류를 접수했던 때부터 증명해야한다. 법적으로 급여를 줄 수 있었다는 증명은 고용주의 financial statement의
연방 세금 보고를 기준으로 한다. 고용주가 급여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labor certification이
Department of Labor에서 승인이 났다고 하더라도) USCIS에서 서류가 거부될 수 있다.
장애경 변호사와 데이빗 롱 변호사는 Long, Chang & Associates, L.L.P.의 이민법 변호사이며 장변호사와 롱변호사는 North Carolina Sate Bar와 미국 이민법 변호사 연합회 (AILA)의 멤버이다. 연락은 전화번호 (336) 855-5700, 혹은 이메일 kchang@longchangonline.com 으로 하면 된다. 본 기사는 개인의 케이스나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되며 일반적인 케이스를 대상으로 쓰여졌으며 특별한 상황에 연관 시킬 수 없다. 법적 자문을
위해서는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을 조언한다. |